(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제유가 기준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는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국민 고통으로 부당한 돈벌이를 한 정유사는 일벌백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재정 부담은 없어질 것이다”라며 “그렇게 하면 국민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경유의 경우 평시보다 두 배 반, 휘발유는 거의 두 배 올랐고, 최고가격제 결정을 할 때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제를 정유사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정유사들은 억울하겠죠, 원래 유가가 변동되면 정유사들은 돈 버는 기회 아닙니까?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는 안 보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2022년, 유류세 인하와 고물가

 

2022년 국제 유류가격이 급등 당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에서는 유류세 인하로만 대응했다.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격 인상 두 가지를 합쳐 정유사들이 파격적 이익을 보았다.

 

반면,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 대비 가격 인하 폭이 높지 않아 높은 가격에 기름을 사 써야 했다. 이는 고스란히 물가상승에도 반영됐고, 공공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2022년 말~2023년 초 윤석열 정부 물가상승률은 4~5% 고물가를 형성했다.

 

그런데 정유사의 폭리는 국제 유가 안정 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정유사 폭리 행태 조사를 위해 정유사 측에 유종별 원가를 요구했다.

 

정유사들은 영업 비밀이라며 원가공개를 거부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원가 공개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 최고가격제의 힘 ‘생산 원가’

 

이재명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과도한 정유사 이익을 정부가 직접 제한하고 있다.

 

그 방법은 정유사 생산 원가를 받아 적정 마진을 산정, 적정 마진 가격이 최고가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

 

정유사는 원가 상승‧유류세 인하 분을 이익으로 흡수하는 게 제한되지만, 정부는 과도한 유류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최고가격을 통해 민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사례가 있는데, 유럽 국가 일부는 유가 폭등으로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한 경우 횡재세를 부과해 이익 일부를 거둬들이고, 거둬들인 세금으로 서민에게 현금 지원한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건 흔한 일인데, 수도나 전기 등 기반 자원에 대해선 가격결정권한을 가진다.

 

최고가격제 반대 측에선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MOPS, Mean of Platts Singapore)에 따라 정유사 생산원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물론 싱가포르 MOPS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정제 마진 제품에 대한 국제 거래소 가격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유사 생산원가 내 정제 제품 가격 비중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담배는 가격 대부분이 세금인데, 담뱃잎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이 경우 담뱃잎이 두 세 배 가격이 뛰었다고 해서 최종소비가를 두세 배 올릴 요인이 되진 않는다.

 

때문에, 21대 국회 때 정유사 원가 공개 요구가 있었던 것인데, 최고가격제의 가장 강력한 점은 바로 이 원가 구조를 들여다본다는 점이다.

 

원가 구조가 드러나면, 국제 유가가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한 시기에는 국제 유가 인하는 원가 비중이 작다며 공급가에 조금 반영하고, 국제 유가 인상 시에는 원가 부담이 크다며 공급가에 크게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최고가격이 한번 정해지더라도 가격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기름을 아껴 써야 할 때 아끼지 못하는 등의 부담이 생긴다. 8개월분 비축유가 있다지만, 그건 수요를 통제하는 비상전시 때고, 평시로는 2개월 넘어 버티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는 재정지출과 소비억제를 위해서도 국제 유가 급등 시 최고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보고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내용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이 극심하며, 하루에도 10%씩 오가는,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싱가포르 MOPS도 전쟁 발발 전 휘발유 80불, 경유 98불이었다가, 3월 12일 휘발유 130불, 경유 195불, 이란 기반시설 타격이 있었던 3월 20일 휘발유 151불, 경유 223불로 가격 변동이 극심하다. 특히 심각한 건 환율인데, 주가등락에 맞춰 1500원 선에 불안한 춤을 추고 있다.

 

 

◇ 이 대통령 “국민 고통 악용한 돈벌이, 일벌백계”

 

이 대통령은 기름값 담합과 같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유업계도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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