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농가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 결과 인구 감소지역이 인구 증가지역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인구 동향’을 보고했다.

 

농가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역형 화폐로 지급된다.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역 내 사용, 지역 거주민 한정 지급 등 지역에서만 돈이 돌도록 설계했다.

 

 

2022~2024년 농가 기본소득을 받은 경기 연천 청산군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인구가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 순감률은 –4.4%에 달했다.

 

청산군은 시범사업 첫해인 2022년 8.3%가 인구가 증가했으며, 그 이후로는 인구가 천천히 감소했으나, 이는 인구 고령화에 의한 사망 또는 실거주 확인에 따른 비실거주자 제거효과가 겹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군 주민 방문 조사 결과 장사 경기가 좋아졌다는 의견과 더불어 실제 사업체 수가 8% 정도 증가했고, 삶의 여유가 생긴 주민들이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후 2026년 1월 20일까지 3개월간 연천군을 포함해 순창‧옥천‧장수‧곡성‧정선‧청양‧영양‧남해‧신안 등 총 10개군에 농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업 직전 3개월 인구는 –0.2% 감소했으나, 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 인구가 4.1% 증가했다.

 

전입 인구는 2만 261명이고, 순유입은 1만 461명이었다.

 

 

증가 인구 연령을 보면 청년층이 32%이고, 청년층은 읍보다 면 쪽에 유입됐다.

 

 

다만 유입인구가 어디서 전입했는지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변에 대도시가 얼마나 가까운지, 주변 인근지역 성격, 기타 지역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이다.

 

 

비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타지역에서 전입한 사유 38%는 주택 문제였으나,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가족 37%, 직업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입한 지역에서 생계수단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실태 조사 결과 남해군 주민은 빈 점포에서 시금치 등 반찬가게 신규 조성하고, 순창군은 옷가게나 분식점, 신안군에서는 전자제품 판매점이, 청양군에는 아이스크림 집이 각각 개업했다.

 

시장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필수 소비재 내지 내구재 수요가 관측됐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해당 지역에서 개인 사업장 말고, 다수가 향유할 수 있는 생계수단이 유무는 여전히 관건으로 관측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마을 단위로 군 단위로 지금 전입하는 경우에 이제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며 “(기본소득 지급에) 열성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을 좀 추가하고, 수도권에서 또 대도시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린다는 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영양군은 월 20만원, 무주군은 월 80만원 등 인구 순감 억제, 인구 순증 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10개군에서 2026~2027년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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