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 관련 원점에서 고강도 지출 조정을 추진한다. 효과성‧효율성을 다한 지출은 종료하고, 대신 그 재원으로 각 부처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
재정 운용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부기준을 외부 공개하는 등 재정투명성을 확보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2027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2025년 예산안은 이전 정부에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영향권 내에서 편성된다.
때문에 한 정부의 완전한 첫 예산안은 정권 3년차 예산에 수립되는데, 2027년 예산안은 AI 대전환‧저출생 등 인구 구조 변화‧탄소 중립‧양극화‧지방 소멸 등 5대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다.
지출 구조조정은 사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불필요하게 쓰는 돈을, 필요한 곳으로 자금 물줄기를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모든 지출 사업이 포함된다. 사업금액 규모, 의무‧재량 등 지출 성격, 사업비‧경상비 등 지출 목적, 한시‧계속 사업 등 사업 기간 구분없이 모두 구조조정에 포함한다.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은 10% 절감하고, 전체 사업 수의 10% 가량은 폐지하는 등 과감한 예산 개편이 이뤄진다.
지출 효율화, TF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각 절차에 민간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 설명 자료, 예산 내역, 결산 내역,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분기별 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 등 깜깜이 재정을 걷어 낸다.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결과는 모두 외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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