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업계, '매출세액 납부 안해도 매입세액공제 받아' 제도 개선해야”

제도결함으로 5년간 2조원 넘게 세금 샜다…제도개선 나서야
차삼준 박사, 조세법학회 추계학술발표회서 제도개선안 발표
"조특법 시행규칙으로 환급해주는 70%는 포괄위임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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