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부‧담배회사 배 채우는 담뱃값 인상…물가연동도 예외 아니다

담뱃값 인상 목표 돈이냐, 건강이냐, 담뱃세수 늘리는 가격정책은 ‘돈’
담배의 외부불경제 심각, 건보가 담배회사에 소송 걸 정도로 건보재정 갉아먹어
‘단발성 인상’ 저감효과 지속기간 4개월, 나머진 누적역제효과만 유지
‘지속석 인상’ 담배는 비탄력적상품, 물가연동 시 가격 내성만 생겨
제일 좋은 방법은 단발성+지속성 인상

2025.08.20 1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