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사법적 효력만 따져선 안돼"

"원심 심리 부족…실질과세 원칙 따져야"…1천억 상속세 소송서 국세청 손들어 줘

2026.02.04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