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심 파기

"수분양자들, 주거용 사용 불가 알았다...제도 도입될 때부터 영업용…계약에도 관련 조항"

2026.03.19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