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실태] ④ 한국 싱글세 600~700만원 수준…해외는 소득차등하는데 한국 일괄지원

2자녀 기준 150~200만원 공제, 480만원 수당 일괄지급
세금‧수당 소득 무관하게 지원, 선진국 중 한국이 최고 수준
고소득 2자녀 가구 지원 1등은 프랑스…단, 기업에서 재원 충당
저소득 다자녀 가구 지원이 고소득 가구보다 효용 높아
더 두텁게 소득 하단 지원, 순실효세율 점진적 누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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