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학교 밖 청소년에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

교육청이 응시 신청 거부하자 취소소송 내 승소
서울교육청, 제도개선 추진…"10월 시범운영 검토"

2026.04.04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