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해도 '솜방망이 처벌'…10명중 4명 집행유예

다른 형사범 대비 재산형 비중도 월등히 높아
입법조사처 "국가 과세권 침해행위…처벌 실효성 강화해야"

2017.10.24 08: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