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세무대리인 실명 공개…사생활 침해 아니다

2017년 수천명 연루된 세무사기 사건 후 비공개→공개 변경
기재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 강조

2019.08.30 1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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