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변경된 공사도급액 부당한 매출감소 아냐…과세처분 취소

심판원, 처분청은 10.5% 이익률이 8.5%로 감소한 것이 왜 부당한지 내용 제시 못해

2019.10.1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