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혼란스런 유언대용신탁 과세체계…‘수익자 실질’ 해법되나

소득·증여·상속 관련 세금 규정 미비…시장은 갈팡질팡
수익자 과세 원칙, 형식보다 수익 귀속 실질에 맞춰 적용 주장 제기
신탁소득 납세의무자·증여시기·상속재산 범위 전체 개정 필요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