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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게 통지한 것은 정당
- 2020-04-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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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세액경정 타당
- 2020-04-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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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경정결정 타당
- 2020-04-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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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 가지급금 계상 여부 구체적 증빙자료 재조사 경정결정
- 2020-04-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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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제 재화 이동여부 등 사실관계 재조사 경정해야
- 2020-04-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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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코로나19 '국가적 재난'...보험설계사 ‘비대면 영업’ 한시적 허용
- 2020-04-15 12:12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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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上)
- 2020-04-12 15:52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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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자등록상 명의뿐인 대표자 사실상 납세의무자 아냐
- 2020-04-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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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불능채권 대손세액공제 합리적…경정청구 거부 잘못
- 2020-04-09 08: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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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송달이다
- 2020-04-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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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압류해제 신청 거부한 처분청 처분 취소
- 2020-04-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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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 지나 부과한 주민세 취소돼야
- 2020-03-2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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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국세환급금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납부일 다음날로 봐야
- 2020-03-28 08: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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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영업용으로 사용한 건물 양도세 과세 취소결정
- 2020-03-2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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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 "정부의 일본기업 330억원 세금체납 소멸시효 중단소송 정당"
- 2020-03-25 11:5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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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분양매출 손익귀속시기는 택지조성시설공사 완료한 날이다
- 2020-03-2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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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징계기간 동안 영업한 세무사 등록취소는 정당
- 2020-03-21 12:1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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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주보상비는 전체 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경정결정
- 2020-03-1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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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 아닌 내부선이 기준돼야
- 2020-03-17 19:1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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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세의 100/50을 감면 않고 부과한 처분 경정해야
- 2020-03-1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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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반적 경과조치 따라 개정 전 법률적용 취득세 면제타당
- 2020-03-1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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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돌려받은 공사비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취소결정
- 2020-03-0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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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반환된 손해배상금 주식 양도가액서 차감 타당
- 2020-03-0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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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산출근거 없는 학원 교재비 필요경비로 산입 안 돼
- 2020-03-0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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