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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일반주택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
- 2020-02-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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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사 가상계좌 개인정보 확인 ‘불허’
- 2020-02-25 20:12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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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주택으로 안 봐
- 2020-02-2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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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사실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면 양도세 과세 잘못 없어
- 2020-02-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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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형사무죄확정판결이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될까
- 2020-02-17 06:35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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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본 주민세 과세처분 잘못...취소결정
- 2020-02-1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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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공동주택 전체가 원시취득 아냐
- 2020-02-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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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약관 설명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 2020-02-09 20:33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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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개발비 및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안 돼…기각결정
- 2020-02-0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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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명의신탁 부동산’ 법적보호 못 받아
- 2020-02-09 08:1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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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20-02-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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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금액 재조사 경정해야
- 2020-02-0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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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은행·보험사 개인정보 거래 ‘원천봉쇄’
- 2020-01-30 17:29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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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대용 공동주택 건축 중인 토지 재산세 감면대상 타당…취소돼야
- 2020-01-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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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오피스텔 상시주거용 주택 아니다
- 2020-01-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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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4,224㎡ 자경농지는 감면적용, 양도세 경정 타당
- 2020-01-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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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빙성 있는 확인서가 우회증여 과세처분 취소시켰다
- 2020-01-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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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해태 탓 못 한다…취소결정
- 2020-01-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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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과세한 처분 취소결정
- 2020-01-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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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산물 매입액 부외원가로 인정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해야
- 2020-01-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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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
- 2020-01-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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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느티나무 식재 면적만 실측 재조사 경정 타당
- 2020-01-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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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객관적 금융증빙 확인 실질귀속자 재조사 경정해야
- 2019-12-2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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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홈쇼핑 보험사 ‘직판’ 무산
- 2019-12-27 07:59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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