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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텔레마케터의 소개비 필요경비 불산입과세 취소결정

    • 2019-04-25 09:3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로 갈음 안 돼…취소결정

    • 2019-04-21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시가와 매입가액 차액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정당

    • 2019-04-18 09:2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허와 실

    • 2019-04-17 05:58
    • 김용주 변호사
  • [예규·판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취득가액 자료 재조사 경정해야

    • 2019-04-14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별도 세대 구성 안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세과세 취소결정

    • 2019-04-11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요건 완성 어려워

    • 2019-04-07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 잘못 없어

    • 2019-04-04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소급감정가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적용 어려워…거부처분 잘못 없어

    • 2019-03-31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구조·난방형태·주방시설 재조사하여 실질용도 판단해야

    • 2019-03-28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매도청구소송 시가산정기준일 변화

    • 2019-03-26 05:43
    • 김은유 변호사
  • [예규·판례]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부가세 과세 잘못 없어

    • 2019-03-24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권리사용대가인 쟁점분담금 부가세 과세 정당

    • 2019-03-21 09:3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ERP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경정거부 처분 잘 못 아냐

    • 2019-03-17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 법인에 과세처분 잘못

    • 2019-03-14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주거용 주택 적합기능 인정 안 돼 양도세 과세 정당

    • 2019-03-10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귀속 불분명금액 대표자 상여처분과세 잘못 아냐

    • 2019-03-07 09:3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청구인 소송제기가 양도세 부과 취소사유 안 돼

    • 2019-03-03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과세처분 취소정당

    • 2019-02-28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금액 자금출처 재조사하여 세액경정 타당

    • 2019-02-24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미 배달 자료제출요청 공문 추가조사하여 재조사 경정해야

    • 2019-02-21 09:00
    • 김종규 기자
  • [단독] 부가세 안 내는 귀족형 대안학교 “우린 교육자다”

    • 2019-02-19 07:17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연구·인력개발비 부인된 세액공제 재조사 경정 타당

    • 2019-02-17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면허변경허가 등록면허세 미신고납부 시 가산세 처분 합당

    • 2019-02-14 09:3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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