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지 않고 결국 불발됐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 방향과 개인 신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모두 신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으나, 재산 구조와 가족 관련 사안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청문회 종료 후 “후보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자녀에 대한 국내 법률 위배 문제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출입국 기록 내역과 부동산 등 국내 자산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후보자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보자의 전문성은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국내 거주 경험 부족으로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한 가족 논란과 외화 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가족의 국적 문제와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집중 검증이 있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신 후보자의 장녀가 외국 국적 취득 이후 국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되짚으며 법률 위반 여부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우리 국적법상 국적을 상실하면 의무적으로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 후보자의 장녀가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딸이) 거주 불명자로 기재돼 있어 그 딱지를 해소하고자 전입 신고를 했다”고 소명했다.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었다. 신 후보자는 2014년 모친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을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세 상승으로 큰 폭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화 자산 비중이 높은 재산 구조 또한 논란이 됐다. 환율 상승 시 개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긴 후보자는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오래 해외 생활을 하며 제대로 행정처리를 못 한 제 불찰이다. 단기간 내 다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경위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특히 장녀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출입국 기록, 국내 자산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이 쟁점으로 작용했다.

 

재경위는 신 후보자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보고서 채택이 재추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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