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속도보다는 은행 중심의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디지털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초기에는 은행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비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 주체가 되면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은행은 지급준비제도 등을 통해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또한 이 총재는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달러 기반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이고, 달러는 여전히 국제적인 수요가 강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달러 기반 코인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일부 타당하지만, 그 자체가 충분한 명분은 아니다”며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보며 지급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효율성이 높아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은행을 중심으로라면 빠른 추진도 가능하다”며 “발행 주체에게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면 속도감 있게 도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비은행권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함께 혁신을 주도하면, 은행 중심 체제에서도 혁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꾸준히 은행 중심의 방향성을 주장해 왔으며, 이날도 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비은행기관이 발행 주체가 되면 다양한 기술적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자본금이 적은 기업까지 허용할 경우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본력이 큰 민간 기업에게 발행 권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금융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성향이 강한데,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사나 증권사에 발행 권한을 부여하면 금융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은행의 예금 기반이 약화되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급성은 떨어진다고 봤다. 그는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중간 매개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사용이 허용된 영역이 제한적이고, 주로 환전이나 해외 송금 목적에 그친다”고 설명하며, 시급한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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