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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2017-05-21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사업용계좌 기한내 미신고로 봐 종소세 과세처분 취소결정
2017-05-18 14:35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취득시기’
2017-05-14 12:50
정종희 회계사
[예규·판례]자경사실 확인 안 되면 8년 자경감면 배제 정당
2017-05-14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근로소득자 아들과 동일세대 구성 1세대1주택과세 취소결정 마땅
2017-05-11 13:29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임의지급 안한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합당
2017-05-07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세무조사로 확인된 매매가액 양도 당시 거래가로 과세 타당
2017-05-04 14:27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서 공제 타당
2017-04-30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부모 병원비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경정결정 타당
2017-04-27 13:41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소급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청구 기각
2017-04-23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기체가스 생산시설 법인 경정청구 취소결정 정당
2017-04-20 14:47
김종규 기자
대법, 180억 기부·140억 과세는 부당…파기환송 선고
2017-04-20 14:32
고승주 기자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온 거액기부…대법 선고 20일
2017-04-18 11:20
고승주 기자
[예규.판례]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부가세 과세 정당
2017-04-16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부동산 양도대금채권 회수 불가능하면 양도가액에 포함 안 된다
2017-04-14 11:45
정종희 회계사
[예규·판례]항구적 주거 미국…국내 거주자 과세처분 잘못
2017-04-13 11:33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금융자료로 지급사실 확인 안 된 전세보증금 상속세 과세정당
2017-04-09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대위변제채권 부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하면 증여로 안 봐
2017-04-06 14:56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거래처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부당
2017-04-02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공용부분포함 세액경정 타당
2017-03-30 14:54
김종규 기자
대법, 세무공무원의 사업장 현장질의도 ‘세무조사’
2017-03-29 17:47
고승주 기자
[예규·판례]과점주주된 출자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2017-03-26 12:00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조세 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과세잘못
2017-03-23 13:49
김종규 기자
[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 잘못
2017-03-19 12:00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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