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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송확정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거부처분 적법
- 2017-03-16 14:0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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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매대행수수료 명목 체납처분비 부과는 정당
- 2017-03-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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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칠까?
- 2017-03-10 17:30
- 김영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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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공원조성 사용 토지 종부세 과세 잘못
- 2017-03-09 13:5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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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귀속 불분명 대여금 대표자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잘못
- 2017-03-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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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일 현재 급여지급사실 확인 땐 과세 정당
- 2017-03-02 13:5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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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여부 신용카드 내역 조회 재조사 경정해야
- 2017-02-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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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지조사 전단계 확인절차 중복세무조사 아냐
- 2017-02-23 14:13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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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들 몫 결혼축하금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세액경정 타당
- 2017-02-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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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순착오 과소신고가격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 타당
- 2017-02-16 13:4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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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
- 2017-02-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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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잔금수령 못해 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세 과세 안 돼
- 2017-02-09 11:26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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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단순 사용인에게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
- 2017-02-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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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익 발생한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합당
- 2017-02-02 13:3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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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주택 소유자는 명의신탁자
- 2017-02-01 11:22
-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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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처분 부당
- 2017-01-2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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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약서 상 계약금 공사매출누락분 아냐…과세 못해
- 2017-01-26 10:18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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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본거래로 인한 법인의 순자산 증가는 익금이 아님
- 2017-01-26 09:53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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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 납부한 재일교포 거주자로 봐 경정청구 부인은 잘못
- 2017-01-2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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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인건비 손금인정 경정해야
- 2017-01-19 13:43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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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 양수 시 영업권 적정하게 평가해야
- 2017-01-18 09:35
- 정종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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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
- 2017-01-1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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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회피 입증 못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과세 타당
- 2017-01-12 14:45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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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교단체 장로가 맡은 어린이집 재산세 감면대상 안 돼
- 2017-01-0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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