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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주택의 부속토지 독립적 거주공간 아냐…경정청구 거부 부당

    • 2017-01-05 15: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행정절차로 임대사업자 등록일 지나면 부과처분 취소 마땅

    • 2017-01-01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자백간주 판결로 취득한 토지 상속취득세율 적용 타당

    • 2016-12-29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안 돼

    • 2016-12-25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교환등기로 소유권 이전됐어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16-12-22 13:17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환지예정지에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부과는 잘못

    • 2016-12-18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 판례] 부수용역의 공급, 동일한 공급자에 의한 부수용역이어야

    • 2016-12-16 14:13
    • 정종희 공인회계사
  • [예규·판례]착오로 과다납부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16-12-15 13:39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세무서장의 적법과세 처분은 지방소득세 처분도 유효

    • 2016-12-11 10:03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종소세과세 부당

    • 2016-12-08 11:51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자산승계 없는 창업법인 경정청구 거부못해

    • 2016-12-04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시설보상금을 종소세에 합산과세 처분은 잘못

    • 2016-12-01 14:1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 가산세 적용은 잘못

    • 2016-11-27 09:17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본점소재지 '청'에 납부 안한 취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안 돼

    • 2016-11-24 14:44
    • 김종규 기자
  • [예규· 판례]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건물로 봐 재산세 부과는 잘못

    • 2016-11-20 08: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배우자간 계좌이체금액 전부를 증여로 본 과세는 부당

    • 2016-11-17 11:37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

    • 2016-11-14 14:38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포탈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액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

    • 2016-11-13 08:00
    • 김종규 기자
  • [예규 판례]재조사결정으로 증액된 종합소득세 부과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돼

    • 2016-11-11 12:40
    • 이지한 기자
  • [예규.판례]고지서 미송달 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취소타당

    • 2016-11-10 14:24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겸용 고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2016-11-10 07:30
    • 정종회 회계사
  • [예규·판례]증여받은 주식양도차익 타인기여로 봐 증여세 과세는 잘못

    • 2016-11-06 08: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 후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

    • 2016-11-03 15:07
    • 김영애 변호사
  • [예규·판례]간이과세포기 소급신고 시 일반과세자 세액은 경정해야

    • 2016-11-03 14:4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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