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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 판례]아버지 병간호 위한 돈, 차명계좌로 의심받아 세금폭탄?

    • 2016-05-12 09:05
    • 구상수 공인회계사
  • [예규·판례]변경도급계약서상 대기비용 취득세 과표에 포함

    • 2016-05-11 09:38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2016-05-07 23:00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탈루세액 산정시 '중요한 제보자료'포상금지급 거부못해

    • 2016-05-05 10:19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위반 범위와 개별약정 입증책임은?

    • 2016-05-03 18:35
    • 양학섭 기자
  • [예규·판례]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역증여받은 증여분 과세는 잘못

    • 2016-04-30 12:12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시행사가 시공사에 일괄 도급 줄 경우 분양손익 산정 방법은?

    • 2016-04-26 15:20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소각목적없는 양도주식 의제배당과세 잘못

    • 2016-04-25 16:46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제3자에게 입금된 차용금이자소득 차감해 세액결정 타당

    • 2016-04-19 09:24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세무서직원 상담행위는 과세청의 공적 견해아냐

    • 2016-04-14 19:57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

    • 2016-04-11 15:34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체납액 근거로 압류·배분한 세무관서 처분은 '유효'

    • 2016-04-09 10:05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민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정보제공은 불법

    • 2016-04-05 16:21
    • 양학섭 기자
  • [예규.판례]장부가액을 차량 취득가로보아 취득세 부과는 정당

    • 2016-04-02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대금 지급 않은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 2016-03-28 13:57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별도 비용 지급하지 않는 사업소에 지방소득세 부과는 적법

    • 2016-03-26 22:47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정신질환으로 자살 했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 2016-03-25 15:53
    • 양학섭 기자
  • [예규‧판례] 한 거주공간이라도 독립생계 유지하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2016-03-18 15:05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수출물품 적용승인 받지 않을 시 과세 정당

    • 2016-03-14 13:26
    • 문애림 변호사
  • [예규·판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

    • 2016-03-12 09:32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母子간의 시효취득토지라도 이득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

    • 2016-03-09 15:57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替費地)를 지목변경 취득세부과는 부당

    • 2016-03-05 13:44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매매계약 해제하더라도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 2016-03-04 10:57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 납세증명서 신뢰해 대출, 사실과 다를 경우 국세가 우선

    • 2016-03-02 09:32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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