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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母子간의 시효취득토지라도 이득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
- 2016-03-09 15:57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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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替費地)를 지목변경 취득세부과는 부당
- 2016-03-05 13:4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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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 해제하더라도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 2016-03-04 10:57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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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증명서 신뢰해 대출, 사실과 다를 경우 국세가 우선
- 2016-03-02 09:32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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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地銀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의무 다했다면 과세 잘못
- 2016-02-29 17:05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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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가세 면세 재화 공급시 건넨 현금영수증은 계산서"
- 2016-02-28 15:56
-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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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BO 방식 이용한 M&A와 배임죄 처벌
- 2016-02-24 15:26
- 김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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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감원 행정지도로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 정보교환 담합 처분은 위법
- 2016-02-23 09:33
- 김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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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자금융거래시 은행의 책임은?
- 2016-02-22 10:29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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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못한 채권 폐업 이후 대손확정시 세액공제 불가
- 2016-02-19 14:50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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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압류금지채권의 입증책임은 누가?
- 2016-02-15 09:17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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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이정액환급제도 혜택 받으려면 세관에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 제출 후 꼭 승인 받아야
- 2016-02-12 15:18
- 문애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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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입문 설치, 건축 아니다…취득세 부과는 잘못"
- 2016-01-30 11:11
-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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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됨'
- 2016-01-26 10:06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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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자 보험 해지권 행사 가능…정기예금 등 조건부 금전채권도 동일 적용
- 2016-01-25 11:57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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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 2016-01-13 13:23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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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016-01-11 10:40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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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등 이월과세규정에서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의 승계여부
- 2016-01-11 08:53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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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금 대리 개설시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주…보험금 지급해야
- 2016-01-04 14:32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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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
- 2015-12-29 19:31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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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필서명 안했다면 녹취에서 인정했어도 보증채무 없다
- 2015-12-28 21:01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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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세공장 물품의 국내 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2015-12-25 20:48
- 문애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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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근로자 해고통지 이메일도 적법, 단 명확한 근거 있어야”
- 2015-12-18 18:53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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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투자업자 타 회사 상품 소개시 설명의무 준수해야"
- 2015-12-17 10:59
- 김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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