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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 분할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 2015-12-16 18:28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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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환대출 기존 채무 변제 연장 기존 채무 보증책임 존속
- 2015-12-07 11:27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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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거지역등 편입 3년 이후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 2015-12-03 19:25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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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주택 소유권 이전시 토지 소유 간주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잘못"
- 2015-11-30 21:59
-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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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류 다른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부과 안된다
- 2015-11-25 21:31
- 윤석범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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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015-11-23 10:03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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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품목분류상 부속품이라면 8% 관세 적용
- 2015-11-17 13:59
- 문애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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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등록 폐업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 안돼
- 2015-11-15 20:54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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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친회‧장학회 예금 제3자 지급은 은행 책임 '예금 돌려줘야'
- 2015-11-11 10:49
- 김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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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주택담보노후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 2015-11-11 10:19
- 김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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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출시 배우자 명의로 연대보증시 배우자 갚을 의무 없어
- 2015-11-10 10:20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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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확장 부가세 면세 안돼”
- 2015-11-09 12:32
- 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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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찜질방 불가마에서 사망해도 상해 인정될까?
- 2015-11-03 19:26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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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출금 분할상환 약정 시 '연체이자 감면 합의' 판단 기준
- 2015-10-30 14:08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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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가스배관시설 취득자는 도시가스공급업자로 보아야
- 2015-10-28 19:04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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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도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어
- 2015-10-26 09:08
-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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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업변경의 경우 꼭 보험사에 통지해야하나
- 2015-10-16 19:37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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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 당한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는 무효
- 2015-10-15 10:06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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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 체납 따른 압류는 특정한 부분에 한해 효력 발생
- 2015-10-12 13:55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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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된 경우 과점주주라도 납세의무 없다
- 2015-10-08 10:47
-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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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기필증 분실시 공증, 대리인 출석 해당되지 않아
- 2015-09-29 15:34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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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목적 사용 중 일시 방치한 부동산도 재산세 비과세
- 2015-09-24 09:10
-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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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영리목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죄 아니다”
- 2015-09-23 15:06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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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매매후 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
- 2015-09-21 18:47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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