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 중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당시 인사부장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후 실무징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그 결과 실무진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 면접접수를 높여서 조정했고,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000만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올해 환율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환율 시장의 핵심 이슈와 주요 통화별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 국민은행은 전날 여의도 더 케이 타워에서 서울·수도권 지역의 수출입기업 CEO 및 재무담당자 60여 명을 초청해 ‘2024년 환율 전망 및 KB Star FX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한 문정희 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격차 및 물가 압력 둔화, 연준 피봇 전환과 달러 약세’를 주제로 올해 환율 시장의 핵심 이슈와 주요 통화별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성진 국민은행 자본시장영업부 선임마케터가 ‘환 관리 사례 및 헤지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의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 ‘KB Star FX’ 개발에 직접 참여한 한만규 국민은행 자본시장영업부 전문역이 ‘외환시장 정보와 거래를 한번에’라는 주제로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성희 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부행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 및 글로벌 통화정책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1일 예금보험공사와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퇴직연금 담보설정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내기금대여 등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시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질권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면서 "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줄이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직원 복지 혜택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 40조원을 돌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이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객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총 1994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 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자캐시백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당행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이 대상이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이날과 오는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시행한다. 환급 받는 이자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차주 명의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등록 중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 내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사장님ON)에서 이자 캐시백 대상 여부, 금액, 지급계좌,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1000여개의 증권 계좌 부당 개설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상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이 부당계좌 재설로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지만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 관련 문제라면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도 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희망했다.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보고를 통해 금융위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인가를 선택하면 대구은행은 폐업처리를 해야 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5일부터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책이 시작된다.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73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이 진행된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연 4% 초과)를 대상으로 환급 예정액 전액을 환급한다. 약 187만명 대상으로 1조3600억원이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최초 집행 시 이자를 돌려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상 분기별 환급 예정액은 1400억원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각 은행에서 환급을 진행하므로 환급액이 300만원이 넘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업권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권은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해 차주의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황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에서 총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 및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 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저축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 의사 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채무조정 실적이 전년 대비 130% 늘어난 500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에서 총 2만6766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이중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가 1746건 진행됐다. 앞으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모범사례 전파 등 종합상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금융그룹은 31일 창업 후 3∼7년 사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KB스타터스'를 다음 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KB금융에 따르면 KB스타터스 선정 업체는 KB국민은행 등 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연계 협업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모집 분야는 핀테크(금융기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월렛(전자지갑), 부동산, 헬스케어, 자동차, 통신 등 KB금융과 협업이 가능한 모든 금융·비금융 업종이다. KB금융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에서 사업 실현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중점적으로 평가해 4월 말께 20여개 스타트업을 '2024년 상반기 KB스타터스'로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에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펀드수탁사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이 개별 투자가 아닌 집합투자별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환매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펀드 간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체가 없고 외관만 갖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매 영업일마다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적으로 마감하기 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요 시장은행들이 잇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손실이 현실화 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고위험 파생 금융상품인 ELS 판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이날 ELS 상품 판매 중단을 염두에 두고 유관 부서와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그 결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하나은행도 전날 홍콩H지수 연계 상품을 포함한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홍콩 H지수 지속 하락과 금융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나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가 ELS 상품 판매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뒤 비예금상품위원회 승인을 얻어 판매를 재계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현재 고점으로 판단되는 닛케이225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관련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원금보장형 ELS를 주로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