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보증금반환청구권과 임차권 등기...법원 판결 받았어도 10년 지나면 권리…2023.11.10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져 자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만한 자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눌러앉을 수도 있지만, 만약…
-
[예규·판례] 당신은 근로자입니까?...'위탁계약자도 근로자로 인정'2023.11.09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체결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
-
자산관리 세무상식(29)...주식증여 절세법2023.11.08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큰 돈을 벌기 위해 다들 주식투자를 하지만 생각처럼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량주에 투자하라고 해서 우량주에 투자하지만, 왜 내가 투자할때만 주식이 빠지는지…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고 매도하면 주가가 허망하게 올라 후회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
[전문가 칼럼] 동의보감과 입냄새 치료 10가지 약제2023.11.07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동의보감 치료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수백 년을 함께 해왔다. 오랜 기간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의보감의 처방은 입냄새에도 효과적이다. 입냄새는 구강, 위, 장 등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입 냄새의 큰 원인을 위…
-
[전문가 칼럼] 2023년 연말정산 대비 혼동하기 쉬운 원천징수에 유익한 행정해석2023.11.0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업무 관련 사전 핵심사항을 체크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업무를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
-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자본시장법 규율 여부 조만간 결…2023.11.03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의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되고 있다. KDA는 지난 9월 21일 국민신문고(접수번…
-
[전문가 칼럼]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주의사항2023.11.02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 ⑳~).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아주 큰 만큼…
-
자산관리 세무상식(28)...부부 합산 재산 7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를 적극 추천합니다.2023.11.02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지난번 “부부합산 30억원 이하이면 증여가 급하지 않습니다.”에 이어 이번에는 부부합산 재산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왜 증여가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50억원인 경우 구분 50억원인 경우…
-
[전문가 칼럼]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올바른지 알 수 없다2023.11.01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 자왈; 인이무신, 불지기가야. 대차무끝, 소차무월, 기가이행지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올바른지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끌채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가 없…
-
[전문가 칼럼]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
-
[전문가 칼럼] 입냄새와 위(胃)와 장(腸)에 좋은 식품2023.10.31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위장은 위(胃)와 장(腸)의 합성어다. 소화관인 위는 식도와 샘창자를 이어주는 복강 내 주머니다. 소화기계인 장은 작은창자와 큰창자로 이루어진다. 위의 기능은 음식물의 소화, 소독, 저장이다. 장은 소화와 흡수, 배설 역할을 수행한다. 위와 장의 기능에 이상…
-
[전문가 칼럼] 9.26대책 내용과 실효성2023.10.30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가 8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 63,087호 대비 2.0%(1,276호)가 감소한 수치라고 한다. 또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9,392호…
-
[전문가 칼럼] 사통팔달 교통요충지…지역 관문 역세권 ‘부동산’ 주목2023.10.30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GTX-A·C노선, 신안산선, 인덕원~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인 ‘인동선’과 시흥 월곶과 판교를 잇는 ‘월판선’, 서울 경전철 동북선 등의 개통과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역세권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2023.10.30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난 8월 30일 일본 규슈대학교의 조나단 초이 문화관에서 “일본, GBA(광둥, 홍콩, 마카오), 베트남을 위한 기업‧스타트업 제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본 강연회는 규슈대학, 홍콩중화총상회, 광동 홍콩 기업가연맹, 홍콩베트남상공회의소의 다양한 단체들이…
-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해볼까?2023.10.27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과 크라우드펀딩 P2P금융은 크라우드펀딩과 흔히 혼용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은 대출채권 투자에 특화된 금융업이다. 크라우드 펀딩회사도 대출형, 보상형, 증권형직무를 수행하지만 투자방식이 다르다. 흔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