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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군자는 두루 사귀지만 편을 들지 않는다2023.08.17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 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자왈; 군주 주이불비 소인비이불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사귀지만 편을 들지 않고, 소인은 편을 들지만 두루 사귀지 않는다.” - 위정(爲政) 2.14 공자의 제자들은 나이와 시기에 따라서 선진(先進)과 후진(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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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검진에서 나온 고혈압 수치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2023.08.17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묻는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이며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다. 보험 모집인과 체결하는 보험 계약은 회사에서 제시한 질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답변해야 하며 상담사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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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항만이 적체인데 관세도 더 내라고?2023.08.16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0척 중 3척만 제때 입항…‘시동’끈 선박, 수출기업 ‘발동동’”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했을 때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 감염병의 유입을 막고자 각국은 인적‧물적 대외 교류를 급진적으로 막는 여러 정책을 취하였다. 그 일환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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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17)...보험금을 활용한 절세법! 어떤 것이 있을까?2023.08.16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소득이 없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안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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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벌떼 입찰의 사례 및 처벌과 대응책2023.08.12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벌떼 입찰이란? 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에서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들이 낙찰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경쟁률이 치열하여 이를 편법으로 분양받고자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자회사인 계열사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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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어도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자2023.08.11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한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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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16)...개인 vs 법인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2023.08.09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 vs 법인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마다 답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인이 유리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장단점은 다양하지만 세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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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상자산업의 공정한 게임 그리고 당근과 채찍2023.08.09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제도 금융권이 만든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 서비스 개시하다 미국의 거대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EDXM)가 정식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2023년 6월 20일 정식 런칭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미국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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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3년 결산감사대비 핵심 사례별 법인세 세무관리전략2023.08.0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결산 및 세무관리를 한번쯤 점검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기준-2022-법무법인-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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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금전대여 시 유의사항2023.08.02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부모자녀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기한 등)을 기입한 금전소비대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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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15)...중증장애인의 차량 구입시 세제혜택2023.08.0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1. 세법상 중증장애인 구입 차량 개별소비세 등 조건부면세 개요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제3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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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중전철 못지않은 파괴력…‘서울 경전철’ 어디까지 왔나2023.07.27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될 경전철 전성시대(全盛時代)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서울 경전철(輕電鐵)은 서울특별시의 경전철 노선 체계이며 서울 지하철, 나아가 수도권 전철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서울 경전철은 3기 지하철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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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2023.07.27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제조업, 건설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법 및 각종 제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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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골프히스토리] 톰이 우리에게 준 선물 ①2023.07.27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너무 환상적인 골프 코스: 코스 디자인을 개척하다 톰을 위대한 골프 선수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 톰은 골프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고 있는 골프에 관한 거의 대부분을 현대적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가 골프계에 미친 영향을 하나씩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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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군자는 우선 실행하고, 그 말이 이후에 따르게 한다2023.07.26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貢問君子, 子曰; “先行其言而後從之.” 자공문군자, 자왈; 선행기언이후종지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선 실행하고, 그 말이 이후에 따르게 하라” - 위정爲政 2.13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상황을 상상해서 재구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