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관리 세무상식(27)...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의 차이는?2023.10.2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Q.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이란 무엇일까요?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고객(이하, 위탁자)이 수탁자인 신탁회사 등(이하, 신탁회사)과 신탁계약을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생전에는 수익자로서 권리를 향유하다가 위탁자 사망 시 위탁자가 생…
-
[전문가 칼럼] 비타민C 성분과 입냄새 이야기2023.10.24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모색한다. 필자도 입냄새 상담 때 종종 비타민C 함유 식품과 입냄새 관계 질문을 받는다. 결론을 말하면 비타민C는 입냄새 해소에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 위장질환이나 잇몸질환에 의한 구취 완화에 도움이 될…
-
[전문가칼럼] 해약금 해제의 법률관계2023.10.24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 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
-
[전문가 칼럼] 청산금을 입주권 양도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2023.10.23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에서는 청산금을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
-
[전문가 칼럼] 의사의 설명이 없었던 내용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례2023.10.22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이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으며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
-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은행 대출과 P2P대출, 투자2023.10.20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은행의 핵심사업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이란 이름으로 돈을 맡긴다. 은행은 믿을 수 있고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예금이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현황,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정책, 금융시장 상…
-
[전문가 칼럼] 사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관점의 할인 Ⅰ2023.10.20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수출자가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단가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면,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여 할인혜택을 받은 한국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세관에 어떠한 단가를 신고해야 할까? 수출자와 수입 이전 물품의 매매계약 시, 수출자의 수량할인 테이블에 따라…
-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⑨] 경제전망 이해를 위한 필수 용어2023.10.19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매년 연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등에서 각종 경제전망과 산업전망, 시황분석 등의 자료를 발표한다. 이 자료에는 각 기관 나름대로 작성한 각종 그래프와 통계표 등의 데이터가 있고 그에 대한 설명과…
-
[전문가 칼럼] 수출 재건의 새로운 희망, 방위산업과 절충무역2023.10.1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의 흐름이 요새 이상하다. 수출은 8월 기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9월도 연속해서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려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8월 기준 무역 흑자는 이어졌지만…
-
자산관리 세무상식(26)...추정상속재산2023.10.18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얼마까지 인출하면 안전할까?"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
-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예치 사업자 개념 혼란 부채질하는 금융당국2023.10.17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 1∼2위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없이 기습인출을중단한 지 넉달이 되어 가고 있다. 당국이 기존 공지내용과 배치되는 법령 해석을 하면서 관련 피해자와 업계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
-
[전문가 칼럼] 입냄새 악취, 향기로운 숨결로 바꿀 수 있을까2023.10.17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몇 가지 응급조치로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로 입안을 헹구고, 물을 마시는 것이다.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향기로운 원료를 더해 입냄새는 줄이고, 상긋한 향이 입에서 풍기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
-
[전문가 칼럼] 동아시아 돌무지 문화와 묘제의 변화2023.10.16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동아시아의 묘제는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그 양식이 변해왔다.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은 계급 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배자의 우위를 상징하면서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적석고분은 만주계 양식이지만 백제의 한성과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던 소백산…
-
자산관리 세무상식(25)...부부 합산 재산 30억원 이하이면 증여가 급하지 않습니다.2023.10.11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예전에는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증여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이유는 향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상속세가 없거나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증여를 고민하는…
-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가상자산 예치와 렌딩의 제도권 진입 '변곡점' 금융위 법령해…2023.10.10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입출금을 기습 중단한 지 어느새 넉 달이 되었다. 당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