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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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D-7’, 놓치지 말아야 할 개정세법 체크포인트2019.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소세 신고기한이 7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매년 하는 신고라도 복잡한 공제와 증빙을 챙기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기 쉽다. 실수를 줄이려면 자주 하는 실수나 상담사례를 확인하고, 지난해 달라진 세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 내게 맞는 공제항목 ‘무엇’ 우선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조정됐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은 80%에서 70%로 낮아진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됐다. 과세대상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수입금액은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은 40%, 5억원 초과 구간은 42%를 적용받는다.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됐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받았지만, 이번 신고에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한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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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국세청, ‘종소세·장려금’ 의정부세무서 현장 점검2019.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 관리와 일선소통 차원에서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지난 22일 의정부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최 인천청장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급자들이 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에게도 수급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의정부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9구6000가구로 지난해 5만3000가구보다 4만3000 가구 늘었다. 최 청장은 지난 4월 19일 포천세무서를 시작으로 일선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서인천세무서를 마지막으로 상반기 일선 관서 방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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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놓친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이용하면 환급 가능2019.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1월 연말정산 때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도 퇴사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환급금을 신청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을 하기 전 퇴사했다면,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환급액이 있으려면,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환급신청을 해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이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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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삼성-코닝 수천억 불법유출 논란…국세청 설욕 가능할까2019.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법인세 등 1700억원을 추징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코닝정밀소재는 1973년 삼성과 미국소재회사 코닝의 합작으로 설립됐고 2014년 합작관계를 청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코닝이 삼성디스플레이에 계속 배당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코닝정밀소재에서 발생한 이익을 부당하게 빼내는 방법을 취했다는 게 이유다. 과거 코닝이 헝가리 유령회사를 통해 배당소득세 탈루를 했다고 세금을 물렸다 패소한 것을 반면 교사 삼은 것이다. 코닝정밀소재는 정당한 거래였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미국 코닝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유리) 42.54%를 2조178억원(19억 달러)에 인수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7.32%도 사들였다. 미국 코닝사는 이에 앞서 코닝정밀소재의 지분 약 50%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래로 코닝정밀소재를 100% 지배하게 됐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냥 회사를 넘겨주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코닝정밀소재를 팔면서 코닝의 전환우선주 7.4%를 2조4426억원(23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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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 현장 점검2019.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가 진행 중인 세무서들을 방문해 납세자들로부터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지난 17일 구로세무서와 금천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창구를 방문,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서울청장은 5월말에 납세자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함께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정책에 대해 각 세무서들이 잘 대응하고는 있지만, 마지막까지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장려금 제도 개편내용과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노약자․장애인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대상자가 많은 도봉･중랑구청에 현지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장려금 신청서비스’와 ‘장려금 콜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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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㉟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Ⅳ>2019.05.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IMF 외환위기를 맞은 채로 출범한 DJP 연합정부의 첫 국세청장이 된 이건춘 제11대 국세청장(훗날 건교부장관 역임). 이 국세청장은 세정개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용퇴를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공직자는 하나만 택해야 한다. 배부르고 등까지 따뜻할 수는 없다”는 ‘청렴 당부’를 빼놓지 않고 있다. 시대를 초월한 세무비리 고리는 청렴세정과 관련, 세무행정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암벽과 같았다. 어쩌면 넘지 못할 준령산맥과 다름없는 낙하산 인사이자 비리이다. 특히 밧줄만큼이나 탄탄한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한 공무원이 간혹 국세청에도 잠룡하고 있어 눈길을 끌게 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이다. 아니 유신정권 때다. 국세청은 신유수 자료관리관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전격발령,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자료관리관 자리로 영전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거 부산국세청장으로 영전인사가 발령된 데 대해 뒷담화가 설왕설래했다. 신임 신 부산국세청장 부임하는 날, 부산 기차역에는 기관장 등 내로라하는 지역유지 등이 도열하듯 즐비하게 환영 나온 인파로 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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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역외탈세 적출 길라잡이…생생사례 살피다2019.05.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이번 지능적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4번째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다. 지난 2년 동안 국세청은 국부유출과 국내 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 459건을 조사,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조사, 적출한 주요 사례들이다. 첫 째 사례를 보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경우이다. 내국법인 갑은 국내 매출보다 국외 계열사(미신고 계열사 포함)의 매출액이 현저히 큰 빙산형(Iceberg)기업인데,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A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이러한 경우는 사주일가에게 과다인건비 지급, 사주일가의 회사 B에 용역대가 과다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내국법인 갑에게 이전가격 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등 000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일가에게 소득세 등 00억원을 추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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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종합소득세 31일까지…홈택스로 편리하게2019.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지켜줄 것을 지난 15일 당부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인천청 관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지난해 113만명 보다 13만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권(인천, 광명, 부천, 김포) 거주자 81만명, 경기 북부권 거주자 45만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가 21만명, 소규모 사업자가 88만명, 비사업자가 17만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10만명에게 신고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정리해 제공했다. 인천청은 대한치과협회 인천지부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단체(10여개)에 찾아가 해당 업종의 신고소득률, 신고 시 유의사항·빠뜨리기 쉬운 사항·잘못 신고한 사례를 안내해 사전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인천소상공인 연합회 등 영세 사업자단체(10여개)도 방문해 ARS신고방법·전자신고방법 시연·모바일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36만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ARS로도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박해영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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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역외탈세, 꼼짝 마!’ 전국 동시세무조사 착수2019.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기업 A는 특허기술 이용료의 가격평가가 어려운 점을 악용, 국내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해외법인에 헐값에 제공하거나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외국기업 B는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를 통해 자사제품을 팔았다. B는 사업구조 개편을 빌미로 해당 자회사를 판매지원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 해당 회사에 용역비만 주고 이익 대부분을 가져갔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 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 21건 등 총 10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이번 조사에는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고, 역외탈세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포함됐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확대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 지역을 포함한 79개국 내 금융정보도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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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는 반드시 유리한가?2019.05.15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피상속의 사망 시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즉, 가업승계제도는 생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일정부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요건과 사후관리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계획 하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가업승계에서 가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경우나 업종을 변경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 포함)로서 최대주주가 되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고, 10년 이상 특수관계인 지분율 포함하여 50%이상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하므로 개인사업자는 적용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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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혜택 충분" vs "현실에 맞춰 개편" 가업상속공제 최선책은?2019.05.1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비롯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14일 열린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업상속과세제도는 충분히 그 시행목적을 실현하고 있어 더 이상의 조세우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조세공평에 관한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 조세정의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개편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공제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미만, 자산 총액 5000억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7년 최초 가업상속제도 도입 시 한도는 1억원이었으며, 적용대상을 2008년 중소기업으로, 2010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2014년 지금의 500억원으로 인상됐다. 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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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교수 "현행 상속세 '교각살우'…단계적 인하해야"2019.05.1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의 대물림 차단이라는 과세형평성만 좇다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토대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한마디로 교각살우(矯角殺牛)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상속세가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며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부터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로 나눠 10%에서 50%까지 초과누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상속세 세율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26%인 두 배에 달하며,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는 네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주식 평가가액을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65%에 달한다. 김용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의 축적이 불법적으로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지체 강조한다”며 “상속세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상속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제안했다. 프랑스의 경우 상속세와 소득세 간 형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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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4조1000억 중 6000억 계산오류2019.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세금감면을 해주는 조세지출에서 6000억원의 오류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감면 비중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한층 더 체계적으로 조세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최근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요건에 맞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 환급이란 형태로 저소득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 역시 대표적인 조세지출 사례다. 보고서는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그 근거가 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3901억원이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에서 1899억원 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14개 항목의 전체 조세지출 규모가 4조1465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14%에서 오류가 발견된 셈이다. 기재부 측은 조세지출 오류 관련, 보고서에서 사용한 2017년 금액은 작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잠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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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사업자등록시 주의할 점은?2019.05.13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로, 사업자는 등록기한, 등록장소, 구비서류, 등록유형 등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누가(Who)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왜(Why) 사업으로 인한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할 목적으로 언제(When)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사업개시 전 등록도 가능) 어디서(Where) 사업을 영위하는 각 사업장마다 무엇을(What)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어떻게(How)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 사업자등록 기한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사업개시 전 등록 가능)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때에 하지 못하면 미등록가산세도 있고 (매입분)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제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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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국세수입 8000억원 감소…지자체 이전·유류세 인하 효과2019.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국세로 들어왔던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78.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한 데 따라 부가가치세수가 0.9조원 감소했기 때문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 1분기 국세수입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15%) 인하한 데 따라 4000억원의 교통세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율은 중앙정부 재정에는 집계되지 않지만, 지자체 재정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1분기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분기 보다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달한다. 정부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국세 세수로 거뒀던 세금을 지자체 지방세수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전체 세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와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로 나뉘며, 세수 비중은 75:25 정도다. 그러나 국가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