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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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13월의 월급…홈택스 개통2018.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계획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 개통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금 부담 도표와 그래프도 제공되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률에 대한 ‘실효세율’ 데이터도 제공한다.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 내 세금 알아보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다. 1월~9월분까지는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집해 각 근로자에게 제공하지만, 10월～12월분은 지난해 사용액이 입력돼 있으므로 차후 해당 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할 수 있다. 각 유형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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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알아야 돈이 보인다’ 꼭 챙겨야 할 절세 팁2018.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은 근로자 하기 나름에 따라 보너스와 세금폭탄의 갈림길이 나뉜다.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챙겨야 할 공제가 사라질 수도 있다. 알아야 돈이 되는 절세 팁을 엄선해봤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올라갔다. 특히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 서른 살이 넘어 적용을 못 받았다면, 올해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통해 공제를 챙겨보자. 감면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도서·공연 신용카드 공제 도서·공연 목적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조건은 연봉 7000만원 이하로, 적용은 올해 7월 1일부터, 공제율은 30%다. 도서·공연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초과했어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와 기부금은 별도의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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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중소기업 1/4는 ‘제조업’, 서비스업 증가세 ‘우뚝’2018.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6만 중소기업 넷 중 한 곳은 제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5일 ‘국세통계 2차공개’에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비중은 25.4%로 그 뒤로는 도매업(22.7%), 서비스업(18.1%), 건설업(16.6%) 순이라고 밝혔다. 단, 2013년에 비해 비중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비스업으로 2.2%p 올랐다.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수는 56만1000개로 2016년(51만8000개)보다 8.4% 늘었다. 중소기업 증가율은 2015년 6.6% 2016년 8.0%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출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 증가율도 2015년 2.7%, 2016년 4.6%, 2017년 5.6%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수는 6864개로 2016년(6441개)에 비해 6.6% 늘었으며, 같은 기간 감면세액도 1516억원으로 15.7% 증가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지정되면 일정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10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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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부동산·주식거래 탈세 3962억 추징...전년 대비 433억원↑2018.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주식거래 탈세에 대해 총 396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5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 2차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주식 거래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4256건, 추징세액은 396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보다 조사건수는 40건 늘어났지만, 추징액은 433억원 늘어난 셈이다. 건당 추징세금도 2016년 8400만원에서 지난해 9300만원으로 약 1000만원 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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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배우 장동건·김남주 세무조사...엔터테인먼트사 ‘좌불안석’2018.10.2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잇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역외탈세 혐으로 연극계 대모 윤석화씨 부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배우 장동건씨와 김남주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연예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삼성세무서 조사과가 각각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약 15일 일정으로 배우 장동건씨와 김남주씨에 대해 개인 통합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인 통합세무조사란 소득세는 물론, 개인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경비 처리와 수입 금액 누락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일선세무서의 개인 통합세무조사는 세무서가 개인의 세금 신고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무작위로 대상을 추출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개인통합세무조사 기간은 보통 15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 통합세무조사에서는 대부분 경비 처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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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광주세무서 양도세 2013년 대비 약 250%↑2018.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광역시가 최근 5년간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도심개발 등 부동산 호재로 인해 광주시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폭등현상이 발생해 과세당국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광주광역시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가율은 70.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로 드러났다. 2012년 광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996명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70.4%(4223명)가 늘어난 1만219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수는 33만91명에서 26%(8만5833명) 늘어난 41만5924명이었다. 부동산 과열이 가장 심한 곳은 택지개발이 집중되는 광주 광산구로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의 지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356억8100만원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전체 부동산 양도세수의 19.8%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대비 양도소득세 세수보다 247.7% 증가한 수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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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금수저’, 배당‧임대료 5년간 5381억원2018.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성년자가 주식 배당이익과 부동산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5년간 53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소득자는 4년간 4배 이상, 배당소득 총액은 2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년간 미성년자 2979명은 배당소득 3536억원, 9181명은 부동산 임대료로 1845억원의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종합소득신고 현황> 귀속 연도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인원(명) 금액(백만원) 평균(만원) 인원(명) 금액(백만원) 평균(만원) 2012 215 39,298 18,278 1,726 35,508 2,057 2013 507 44,913 8,85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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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관리2018.10.20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리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의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기법45 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기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국기법21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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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㉘]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4>2018.10.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의 원천징수제도는 1934년 일제강점기 때 일반소득세를 만들면서부터라는 기록이 있다. 즉, 일반소득 중 한반도 안에서 받는 공채·사채·조선금융채권·은행예금의 이 자·대부신탁의 이 익 그리고 비거주자가 한반도 내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를 원천과세소득으로 분류하면서부터 도입되게 된다. 근로소득자 등 납세의무자가 많은 것도 장점이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징수되므로 세 수 비중이 무려 20%대에 오르내릴 만큼 비용절감형 징수제도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도입한 국세청은 예견하지 못한 암초에 부딪히고 만다. 의료업계가 국세청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또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의료업계와 국세청 간에 ‘소송전’(訴訟戰)이 벌어져 비상한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정액봉급생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100% 노출돼 ‘유리지갑’이라고 불려왔고, 이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13번째 월급’인양 인식하는 풍조가 팽배해져 왔다. 자료의 효율적 수집은 물론 신속한 서비스 제공 행정이 국세청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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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2018년 연말결산 대비 법인세 세무조정에 유익한 Tip은?2018.10.1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 강좌와 현업에서 상담한 사례 중 법인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주 혼동하는 사례를 소개하니 2018년 법인결산 세무조정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법인세 세무조정시 외부조정 대상법인의 대표적 사례(법령 제97의2)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4)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2.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업자의 수익인식시기 (집행기준 40-68-3) (1) 백화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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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사랑? 조부모 내리물림 금수저…5조원 육박2018.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부모로부터 손주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4년간 규모가 2배가량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신고건수는 2만8351건으로 총 증여재산은 4조8439억원, 1건당 평균 1억708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비록 증여세액의 30% 할증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된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 (건 : 억원)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잠정) 5년 합계 5년간 증가율 건수 4,389 4,581 4,763 6,23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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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2019년부터 반씩 분할지급 가능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는 2019년부터 한꺼번에 받든지 절반씩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부터 대상자는 현재의 두 배,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총 445만가구에 5조8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대응 및 2019년 귀속분부터 정기·반기 지급선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와 장려금 확대에 따른 법령개정과 인력조직확충안을 협의하고, 내년 6월까지 근로소득자별 반기별 신청, 지급, 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7월에는 수급신청자로부터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집한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장려금수급신청자는 정기신청자는 2020년 5월 신청, 2020년 9월 지급받게 되지만, 반기신청자는 2019년 상반기 분은 2019년 8월 신청, 2019년 12월 지급 받으며, 하반기분은 2020년 2월 신청, 2020년 6월 지급받게 된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추가로 2020년 9월 연말정산처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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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납세자 수천억 탈세…3년간 자격박탈 83명2018.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범납세자가 최근 4년간 탈세로 추징된 금액이 2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등으로 자격이 박탈된 모범납세자의 수도 3년간 83명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범납세자 2579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725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모범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을 사후검증한 결과 개인의 경우 8억5400만원, 법인의 경우 71억원 등 총 79억5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적격판정을 받아 자격을 박탈당한 모범납세자 또한 83명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체납이 39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소득)금액 적출이 21명(25.3%)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7명(8.4%)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5명,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3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을 경우 훈격에 따라 세무조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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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320만명’…25일까지 납부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대상자 320만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명에 신고안내서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납부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를 지원한다. 특히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5000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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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심상정 “거꾸로 대기업 실효세율”…한승희 “개선 건의”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대기업 비과세 감면에 대해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 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금 비과세 감면 특혜로 누진세율이 완화되는 것을 넘어서 역진해도 됩니까”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제도개선 사안으로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금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5만명 중 상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08%로 501~1만명 구간의 실효세율 31.77%보다 0.68%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000억원 미만까지는 실효세율이 올라가지만, 5000억~1조원 미만은 18.0%, 1조 이상은 17.56%로 실효세율이 하락하는 역진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내 전체 법인세수에서 과세표준 1조원이 넘는 29개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26.28%지만, 전체 공제 감면 규모 중에서 40% 가까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