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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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㉗]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3>2018.09.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소득세의 일종으로 과세하기 시작한 법인세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부수립 이후인 1 949년 11월에 법인세법을 제정했고,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1979년까지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모든 법인을 일일이 조사해서 법인세를 확정, 결정하느라 행정력 부족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는 법인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법인세의 규모도 확대되어 나갔다. 거래내용도 복잡 다기화되면서, 과세제도 그 자체와 연계된 ‘세무행정상의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했다. 부과과세제도가 성실신고를 담보할 기능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곧 법인세를 신고납세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고납세제는 우리나라 법인세를 선진적 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만든 요체가 되었다. 1966년 6천595개에 불과했던 법인세 신고 법인수가 2015년에는 59만1694개, 2016년은 64만5061개, 2017년은 69만5445개에 달할만큼 지속증가현상을 보였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무간섭 없이 납세의무 종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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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까지 세금 190조원 돌파, 21.5조원 더 거뒀다2018.0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19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1조5000억원 더 거둔 것으로 올해 목표세수의 7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누적 국세수입은 190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목표세수의 70.9%로 지난해보다 3.7%p 빨라졌다. 세수증가를 견인한 건 소득세와 법인세였다. 1~7월 소득세수는 작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51조5000억원을 거두면서 목표세수의 70.6%를 달성했다. 7월까지 법인세는 4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7000억원 더 많이 거두면서 목표세수의 67.4%를 달성했다. 7월 누적 부가가치세는 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7000억원을 거뒀다. 목표세수의 78.2%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목표달성비율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7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3조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7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억원 늘었다. 명목임금이 올해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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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남양유업 '갑질 파문‘ 5년만에 세무조사2018.09.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유제품 전문업체인 남양유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남양유업과 사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소재한 남양유업 본사에 파견, 세무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약 3개월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대리점주에 대한 욕설 등으로 ‘갑질 파문’에 휩싸여 한동안 홍역을 치룬바 있다. 당시 김웅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사태 수습을 위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남양유업은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결국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갑질파문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번져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회사 이미지 마저 크게 훼손됐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서 창립 52년 만에 강남구 도산대로에 신사옥을 마련, 새출발했다. 특이한 것은 사옥 이름을 회사이름이 아닌 창업연도를 따서 1964빌딩이라고 표기하여 업계의 궁금증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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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스타트업기업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2018.09.0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개인자영업을 영위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벤처 소상공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는 경우를 빈번하게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요금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부받고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건물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160, 2013.02.18.). 2. 고정(단골)거래처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지만 고정(단골)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발생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번거로우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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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개인납세과 부가가치세 개별분석 및 항목별 세원관리2018.08.30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Ⅰ. 개인납세과 부가가치세 항목별 관리 1. 지역특성 및 신고성실도 등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관내세원의 지역특성·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세원관리 취약분야 및 문제점 있는 사업자를 분석하여 신고 후 불성실 신고내용이 시정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부가사규59). ■실무적 의미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특성에 따라 부가율과 소득률에 차이가 있다. 국세청은 NTIS에 부가율 및 소득률이 관리되고 있다. 관할세무서 내 평균, 관할 지방국세청 내 평균, 전국 평균 등 이렇게 관할 단위로 구분되어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담당조사관이 얘기하는 평균이 어떤 평균인지에 따라 신고율이 적정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NTIS의 업종 평균율과 납세자의 신고율과의 차이가 크게 벗어나게 않는 이상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단, 관할세무서의 해명안내문에 업종평균율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사관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이지 세금추징을 위함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2.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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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 투기 정조준' 편법증여 등 세무조사 착수2018.08.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편법 증여 등 탈루행위 혐의가 있는 36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섯번째 부동산 기획조사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취득자금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가 큰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연소자, 주택을 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두 채를 32억원에 사들인 30대, 직업과 재산이 없음에도 부동산 과열지구 내 청약 아파트를 분양가 14억원에 사들인 19세 미성년자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 명의로 집을 사들이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명의를 위장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편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금융정보 등을 입수하고, 가족 구성원의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안정됐음에도 일부 부동산 급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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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도 대기업 공익재단 겨눈다…하반기부터 전수검증2018.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편법승계수단으로지적을 받아온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선다. 사회공헌활동없이 요건만 맞추어 성실공익법인 혜택을 누리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세금을 추징하고, 지분 보유한도 혜택도 철폐할 계획이다. 앞선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공익법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사한 만큼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성실공익법인 악용,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관련,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익재단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총수가 영향력을 미치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인 경우는 83.6%(138개). 아예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장 또는 대표를 맡는 경우도 59.4%(98개)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이 지적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 제도란 공익법인의 소득 8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기업 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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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가족기업 탈세 방지 위한 법안 대표발의2018.08.2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가족기업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법인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협조하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종구 의원은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원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이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족기업 탈세를 막지 못하는 현실은 넌센스로, 정부 부처간 자료공유 확대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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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㉖]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2>2018.08.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처럼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해 계산, 신고해야만 과세권자는 신뢰한다. 국세청은 장부작성의 중요성을 다양한 행 정방침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관행에 젖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기장신고에 비해 추계신고가 세부담이 적다는 납세자의 잘못된 인식과 장부작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에서 비롯되어진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장부작성에 따른 혜택보다는 숨은 소득의 노출을 꺼려하는 ‘놀부계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소득세법을 대폭 개정해서 기장의무제를 폐지하고 무기장가산세를 신설, 규제를 더 세게 했으나 백약이 무효인 듯 적정과세에는 행정의 한계가 뒤따랐다. 이에 특효약처럼 진단 처방된 제도가 성실신고 확인제이다. 납세자의 소득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한 뒤 신고하도록 행정제도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를 한데 묶어 성실신고 책임을 담보한 것이다. 세무대리인까지 등에 업을 만큼 다급해진 과세관청의 고육지책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철옹성 같은 행정규제를 신고납세제도와 견주어 보면 거리가 있다는 일부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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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8~10월 '납세자세법교실' 무료 운영2018.08.2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없애고 세금신고·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 등을 전달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은 국세청이 엄선한 전문 세무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려운 세법을 쉽게 풀어내는 국세청의 인기 교육서비스이다. 8월부터 10월까지진행되는 이번 세법교실은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에서 열리며, 교육비와 교재비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강의는 이달 31일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과정을 시작으로,9월에는증여세 과세제도 및 신고서 작성 사례, 창업기업과 세무, 10월에는 상속세 과세제도, 가산세 실무,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등 총 7차례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기간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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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민부담률 26.9%'역대최고'2018.08.2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은2013년부터 4년간 증세액을 세목별로 살펴본 결과2013년 대비 지난해 23조 7000억 더 증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조세수입 345.8조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6조원을 더한 금액은 465.4조원으로,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730.4조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비해 2.6% 상승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세액의 세목별 순위로는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세에서, 법인세증가는 감면축소와 사후검증 등 국세행정의 강화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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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정지원] ② 매출 20% 급감한 사업자, 선제적 납부유예2018.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3개월간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 대해서 선제적인 세금유예가 추진되고, 연 매출 10억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보다 열흘 앞당겨 환급받는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국세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출 감소 폭이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해줄 예정이다. 내수부진,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 등에 대해 실시하던 세정지원을 매출감소 업체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신고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매출감소가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분석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폭을 넓힐 방침이다.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기한을 지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을 경우 별도의 조기환급신청없이도 법정기한 보다 열흘 앞당겨 환급한다. 올해 창업·취업 등 자활하는 폐업 사업자에 대해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예금과 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유예·해제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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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정지원] ① 전체 자영업자 89%, 내년까지 세무조사·검증 배제2018.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내년까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596만명에 대한 세무부담을 최소화한다. 자영업자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전면 배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연 매출 100억원 이하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10~120억 이하인 기업은 사후검증을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세무조정대상에 속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되고, 세무조사 대상에도 제외한다. 이는 전제 자영업자의 89%에 달한다. 또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역시 전면 면제된다. 이미 착수한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은 조기에 종료하고, 통지를 보낸 경우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해주고, 신고내용 확인의 경우 최대한 조기 종료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매출 10~12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업종별 고용인원이 5~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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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국세청, 메리츠종금증권 세무조사...실적 ‘고공행진’에 찬물?2018.08.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연일 최고치의 당기순이익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위치한 메리츠종금증권에 본사에 파견하여 오는 9월까지 3개월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거둬들여 다른 증권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은 35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9%나 증가했다. 올해도 실적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올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109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1분기에도창사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1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증권사 중 7번째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메리츠종금증권 임원들의 1인 평균 성과급은 17억9583만원으로, 2위인 한국투자증권의 7억7941만원 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받아 챙겼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경영 성과에 대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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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더 낼라’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지난해 52%↑2018.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7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의 15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세법개정안이 공개됨에 따라 등록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7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6914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2.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보다 18.7% 증가한 수치다. 서울(2475명)과 경기도(2466명)에서만 4941명(71.5%)이 등록했다. 서울 강남 4구에서 694명(28%)이 등록했고,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나타났다. 7월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7만6000채로, 7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2% 늘어난 2만851채였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채), 경기도(6659채)가 전체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4%에 달했다. 서울 강남 4구에서는 2628채(35.5%), 영등포구 627채, 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