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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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차 잊은 토론…직원들과 머리 맞댄 국세청장2017.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4일 오후 반백년 국세청 역사에서 진귀한 장면이 중부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벌어졌다. 넥타이를 풀고 간소한 차림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오후 내내 일선 직원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국세청장이 일선 직원들과 소통에 나서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놀라운 점은 진행방식이었다. 기존엔 국세청장이나 주요 간부가 먼저 사안에 대해 설명해준 후 일선 직원들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간담회 형식이었다. 그런 만큼 ‘소통’보다 다소 ‘통보’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의 소통은 국세청 고위직, 하위직 할 것없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묻고 따져 대안점을 찾아내는 토론형으로 진행됐다. 국세청 내부에 따르면, 한 청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이번 토론회를 벼르고 있었다는 후문이 나온다. 지난 6월 29일 취임한 한 청장은 국세청 개혁방안 수립, 전국관서장회의, 국정감사 등 살인적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어떻게든 일선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거듭 일정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특히 한 청장은 소통의 방법을 ‘하달’에서 ‘수평’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자발적 성실신고 환경을 갖추려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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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조 달하는 부의 대물림, 연간 상속증여 60조원2017.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증여는 9년간 118조원에 달했다. 국내 상증세 최고명목세율은 50%지만, 실제로는 각종 공제로 상위 10%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20%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유형별 현황’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73만6796명이 상속받은 금액은 251조5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의 경우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았다. 총 상속 및 증여가액은 533조4430억원으로 매년 59조2714억원에 달하는 돈이 대물림 되는 셈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 상속은 사망한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인해 최고세율은커녕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속세 기본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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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론스타에 부과한 1700억대 세금소송 ‘완패’2017.10.2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해외에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에 투자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에 부과한 1700억원대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IV유에스 등 9개 사모투자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3044)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자금모집, 투자 결정, 매각 후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주요 결정은 미국에서 이뤄졌다"며 "구 법인세법 제94조 1항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과세를 하려면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갖는 국내의 건물 등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해 법인의 직원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론스타 펀드가 수익창출을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스티븐 리 등이 상당부분 개입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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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차 금융조세포럼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 주제발표2017.10.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투기거래와 무위험 차익거래 중심으로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 검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6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손영철 세무사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코스피 200선물, 옵션 투자이익에 대한 적용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해서 주식양도소득 과세와의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 손 세무사는 이에 대해 “코스피 200선물, 옵션 기초자산에 대한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선물만 과세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대한 차익거래 및 헷지거래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물거래와의 대층적 과세가 이뤄진 후에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이는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면서 그 현물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거나, 반대로 현물거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지 않으면 비대칭적 과세로 투자행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200선물·옵션에 대한 과세는 기초자산(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대주주 현물거래는 과세하면서 주식선물·옵션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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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시장가치 소멸로 3000억원 공중분해2017.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중 3000억원 어치가 모두 ‘0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속과 증여에 한해서만 현금 대신 자산으로 물납을 허용하는데,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물납 중 최하위 자산에 속한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는 비상장회사 다스도 역시 상속세 명목으로 416억원 규모의 주식으로 물납됐으나, 수 차례 시장에 내놨음에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손실이 누적되고 잇는 상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총 1조2662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과 증여에 한해 납세자가 현금이 없을 경우 재산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환금성이 높은 국·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주식 순으로 물납을 허용한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구매자도 극히 한정돼 매각이 성사되는 일이 극히 낮다. 하지만, 주식 물납 대부분은 가장 순위가 낮은 비상장주식이었다. 2010년부터 올 5월까지 비상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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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세(擔稅)의 시한폭탄’ 근로소득세 면세자2017.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직 검토단계다.” 지난 9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문제는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현재 정치권의 열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도화선은 사방에 깔려 있다. 보수층은 여의도 연구원 등 싱크탱크를 동원해 방안을 찾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책연구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에서 면세자 비중 축소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정당에선 이종구 의원이 지난 8월 논의의 첫 발걸음이 될 재정안도 발의했다. 말은 아끼지만,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란 점은 모두 동의한다는 셈이다. 정부가 뿌린 무임승차 티켓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흔히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국세청 원천징수 과세망에 훤히 노출돼 있고, 세원투명성이 높은 만큼 정책에 따라 쉽게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은 업황에 따라 이익이 고무줄처럼 달라지지만, 근로소득은 매년 연봉이 경제상승률,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연 상승한다. 대량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년 근로소득세액은 늘어나고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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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저 자녀들’ 8년간 5.2조원 증여받았다2017.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8년간 미성년자들이 부모나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의 테두리 내 합법적 증여는 문제없지만,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분산이 아닌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5조24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 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39.7%(2조818억원)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이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순이었다. 생애주기별 증여현황으론, 만 2세 이하 3988명이 총 3338억원을 증여받았고, 이중 절반(1647억원) 가량이 예금 등 금융자산, 부동산이 26.6%(887억원), 유가증권 21.0%(702억원), 기타자산 3.1%(102억원) 순이었다.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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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국감] 이건희 차명계좌 4.5조원, 추가과세 검토하겠다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상속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하기로 했다. 만일 추가 과세 사안이 발견될 경우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이건희 삼성 회장이 4.5조원을 차명계좌로 갖고 있다가 가져갔다. 상속세 포탈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같은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 회장이 주식과 예금 형태로 차명계좌로 보관하던 4조 5373억원을 실명전환도 없이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르는 과징금, 상증세법 위반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징금과 세금을 합하면 총 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서울청장은 당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국세청이 어물쩍 넘어가면 이 회장도 국세청도 좋지 않다. 국민들은 이걸 조세포탈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 역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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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청 국감] 김용균 중부청장 “과소신고한 모범납세자에 가산세 매기겠다”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를 신중하게 선정하되 과소신고 여부를 검토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모범납세자 선정은 성실납세 유도에서 좋은 취지이나, 사후검증 때 그간의 혜택 등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산세 등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대한 답변이다. 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2016년까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207건에서 종합소득세 12억5500만원, 법인세 92억원 등 총 104억5500만원을 추징했다. 이로 인해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자는 개인 9명, 법인 15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국세청장상 이상 훈격에 대해선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에 착수하고, 탈세나 체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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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국감] 김희철 “‘연소득 4억 다섯살 건물주’…제도 외 측면도 검토하겠다”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경영능력이 전무한 미성년 건물주들에 대해 탈법적 탈루행위가 있었는지 강력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우리가 법의 허점을 찾아서 막아야지 있는 법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임대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는 미성년자가 다섯 살짜리인데 연 4억을 받는다”라며 “법적으로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살, 다섯 살짜리가 사업장 대표로 활동하며 급여 받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가 누진 세율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상증세 부담을 감수하고 재산을 자녀명의로 돌려 소득세를 쪼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36명으로 이중 부동산 임대업이 217명으로 92%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과열지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 사장님은 85명(36%)에 달했다. ‘미성년 사장님’…

• [서울청 국감] 성실신고는 납세자눈높이, 탈세는 엄단에 초점…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유용한 성실신고 안내를 위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 정보를 전달하고, 탈세에 대해선 유관기관 정보 등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1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납세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의 성실신고 자료항목 및 대상자 건수는 실적은 2016년 129개 항목, 63만5000건에서 2017년 140개 항목, 66만4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상 혜택, 신고 시 유의사항 등 납세자의 업종·분야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항목을 개발·안내하고,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홍보하여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전자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방법을 제공하여 납부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내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철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 [서울청 국감] 서울청, 8월까지 지난해보다 5조원 더 거뒀다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올 8월까지 누적세수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말 누적 세수실적은 55조84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2140억원(10.3%)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요 세수증가 세목은 법인세 2.8조원, 소득세 1.5조원으로 12월말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2015년 63.8조원에서 지난해 68.4조원으로 7.2% 늘어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청은 하반기 세수 비중이 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주력하고, 명단공개, 이자·배당 자료 활용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을 올린다. 또,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우발 요인을 적시에 확인하는 등 연말까지 치밀한 세수관리할 방침이다.

• [중부청 국감] 취약 납세자를 따스하게…빈틈없는 복지세정 가동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청이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지속해 운영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관서별 장려금 전문가를 지정하여 장려금 신청·심사업무 전 과정을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전문가는 중부청 관내 33개 관서에서 각 1명 선발해 운영됐으며, 84만3000가구, 5423억원을 지급했다. 학자금 의무상환적용을 받는 대학생에겐 학자금 상환유예제도를 개별 안내했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세정혜택 요건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완화됨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 납기연장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최대세액 1억원) 지원을 진행했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2014년 307건, 2015년 372건, 2016년 397건으로 매년 확대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외국사업자부가가치세 환급 조기 지급, 소득세 및 법인세 등 면제업무를 완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올해 6월까지 경영애로 세정지원 실적은 2만963건, 6190억원으로 외국인 대상 관광업종,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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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청 국감] 성실신고·탈세대응 투트랙 강화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청이 올해 목표세수 달성을 위해 기존 성실신고·탈세대응 투트랙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안내자료 및 대상은 부가세 67종·45만5000명, 소득세 33종·22만6000명, 법인세 30종·5만2000개 법인으로 납세자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365일 언제든지 모든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모두채움(Full-filled),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현행 인터넷 PC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가 모바일로도 사용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SMS·우편을 이용한 방문일 지정·권장, 조기방문 안내 등을 통해 신고철 세무서 창구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신고안내문을 보다 납세자 친화적으로 구성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에 엄정한 대처도 진행된다.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현지법인 소득이전 등 대기업 탈세에 대해선 빅데이터와 외부

• [중부청 국감] 중부국세청, 8월까지 세수 34조원…전년대비 3.8조원↑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 확대, 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강화 등을 통해 올해 목표세수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 8월까지 누적세수 34조333억원을 달성, 전년동기대비 3조7539억원 (12.4%) 늘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2.8조원, 소득세 1.6조원씩 각각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1.1조원 줄엇다. 중부청은 세수 증가 요인에 대해 법인 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지원 확대 등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중부청은 대내외 경기 동향 및 변동요인 수시 점검 및 상시 세수 관리체계를 구축해 올해 말까지 목표세수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성실납세 지원에 주력하고, 고의적 탈세행위와 체납정리와 불복 대응 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