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원샷법'통과, '원아웃' 될라...M&A 법인세 중과 논란2016.01.22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촉구해온 원샷법을 조건 없이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올 3월 상법개정 시행과 더불어 재벌기업들의 후계자 경영승계 차원지배구조개편 작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인한 유.무형의 자산증가에 대해 국세청이 최근 법인세 중과를 하는 바람에 자칫 '원샷법'이 '원아웃'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삼성SDS는 “과세 당국이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영업권은 미래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키는 무형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영업권은 기업 내에서 무형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회계업계의 관례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지리적 여건이나 영업상 비법, 신용, 명성 등

•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2016.01.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지난 19일부터 개시된 가운데,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양가족에 따라 환급받거나 토해내는 세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당초 신고하려 했던 결정세액과 부양가족별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문턱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이 경우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결정세액과 근로자가 계산한 예상결정세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국세청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17가지, 서류제출 전 꼭 체크해야2016.01.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교회나 절, 성당에 납부한 ‘종교단체기부금’이나 월세 납부 영수증,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용 서류,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교복, 안경구입비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반드시 제대로 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다.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나 자녀 해외유학교육비 영수증,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자녀 또는 형제‧자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지출내역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야 한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규모 병의원의 의료비와 취학 전 자녀의 학원의 교육비 누락이 많다. 누락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하고, ‘편리한…

• 

  부가세 면세자 71만명, 작년 수입 내달 11일까지 신고해야2016.01.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1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면세사업장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약 71만명이다. 이들의 과세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은 신고제외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의료·학원업 등을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3만9000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했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매출 관련 자료를 30만명에게 사전 제공했다.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비과세 등 과세대상 요건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개별 안내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전자신고(홈택스) 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지난 4일부터 홈택스에서 받고 있다. 올해는 홈택스 기능을 개선

•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확인해야2016.01.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수월해졌지만, 아직도 다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된 금액만 공제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적잖은 공제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즉,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절차를 모르거나 잘못한 경우, 군 입대 등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음에도이를 모르거나 제대로확인하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만 공제신청을 하다 보니 공제를놓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공제를 놓쳤다가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은 9가지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님이 정보제공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

• 

  연말정산 시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 유형은?2016.01.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수월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된 금액만 공제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적잖은 공제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절차를 모르거나 잘못한 경우나 군 입대 등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 등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만 공제신청을 하니 공제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공제를 놓쳤다가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은 9가지 사례를 정리해 18일 발표했다.사례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님이 정보제공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모님이 지출한 공제내역을 확인해 연말정산 때 반영하려면 부모님 정보동의가 필수다. 문제는 부모님과 따로 살 경우 팩스나 세무서방문신청만 할 수 있는데 많은 직장인이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아예 모르거나 바빠서, 또는 신청절차가 번거로워 간소화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징역3년 중형 선고2016.01.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징역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와함께 이상운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과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선고했으며, 노재봉 지원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동곤 전략본부 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의 조세포탈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1358억원이라는 거액인데다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을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로 인한 이득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며,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 조세포탈과 결부된 추가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점 ▲양도세, 종소세,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다소 지연2016.01.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개통된 결과 우려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납세자가 몰려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접속에 차질을 빚는사태는 발생되지 않았다.15일 오전 국세청이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접속한 결과 사이트 접속시까지 다소 기다려야 하는 정도였지만 전체적으로 원활한 접속 상태를 보였다.이는국세청이연말정산용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납세자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임시 화면을 마련, 접속한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대응한데 따른 것이었다.그 결과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다소 지연’되는 정도였으며, 부가세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접속해야 하는 홈택스는 원활하게 접속됐다. 실제로 이날 오전 기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한 결과 예상대기시간과 먼저 접속한 이들의 숫자가 안내되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서비스로 자동 접속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나왔다.이어 예상대기시간과 접속자 숫자가 줄면서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됐으며, 연말정산용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조회에 아무런 어려움

• [국세청 인사] 6급 이하 전보(국세청)2016.01.15

  직급성명전보부서6김홍식국세청 운영지원과6류지민국세청 운영지원과6임채현국세청 운영지원과7고은희국세청 운영지원과7김병준국세청 운영지원과7서영준국세청 운영지원과7전상규국세청 운영지원과8박양규국세청 운영지원과8허소미국세청 운영지원과8이재경국세청 운영지원과6박규업국세청 대변인7박세일국세청 대변인6우인제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8박수민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6오세룡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7김병홍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6김진환국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6주재현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7신희정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7심준보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7이지영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6김용대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7백은혜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8하현균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6선봉관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6서귀환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7이지연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9강보미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7정은정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1담당관실6이성필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담당관실6김태섭국세

• [국세청 인사] 6급 이하 전보(부산지방국세청)2016.01.15

  직급 성명 전보 부서6이승준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6강성태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김형천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박미연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손보경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김병윤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강지훈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이종국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곽다혜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강경민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백상인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박혜란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이정숙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박희종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손동주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박성재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김선이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6김기중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6송성욱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7강준오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7김재철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8윤종환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6윤동수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박유경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이우석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이남윤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박창열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황정민부산지

• 납세자연맹, “연봉 7천만원 이상 50만명 추가납부 많을 것” 우려2016.01.15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적잖은 세금을 추가 납부한 직장인들은 올해도 세금 부담이 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올해 자신의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지난해 보완 입법으로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줄어들 것이지만, 연봉 7000만원이상자 144만 명 중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하는 약 50만 명은 추가 납부액이 꽤 많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이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에 맞춰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보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세테크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본 직장인 A씨는 연봉 5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 공제와 부모님 2명, 자녀 1명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A씨의 ‘맞춤 세테크 리포트’에 따르면, 처가식구들이 공제받지 않는 장모님을 A씨가 추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24만7499원을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부가세 신고 이후로 연기2016.01.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부가세 신고 이후인 28일경으로 잠정 연기됐다.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방국세청 간부들과 전국의 세무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18일 국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다.국세청은 당초 15일로 예정된 6급 이하 전보인사를 끝으로 모든 인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조기에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올해 국세청의 세정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었다.하지만최근 부가세 신고로 바쁜 시기인데다일선 세무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까지 부가세 신고 마감기간인 25일직전에개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국세청 연기하기로결정했다.한편 연기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오는 26~28일쯤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국세청의 위상에 걸맞는 청렴과 소통, 세수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말정산, 세법개정사항과 작년 보완대책도 눈여겨봐야2016.01.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과 지난해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확대 적용된 사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 또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과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지난해 2월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개정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하며 연말정산 대상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13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지난해까지는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었지만 올해는 700만원으로 확대됐다.따라서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 환급받게 된다.또,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주택청약저축의…

• 

  부가세 25일까지 납부…국세청, 전자·모바일 신고 확대2016.01.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34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작년 하반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 김세환 개인납세국장은 13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반과세자 366만명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법인사업자 76만 명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간이과세자 192만 명은 작년 한 해 동안의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대상자는 총 634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8만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서 출력화면 개선, 전자신고 동영상 게시 등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였다.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하여 최대 120만 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컴퓨터·모바일 등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 

  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으려다 ‘가산세 폭탄’ 맞는다?2016.01.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턱대고 과다공제를 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12일 국세청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공개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아울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며,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즉,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하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 공제 금액을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