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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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극성. 피해 주의2024.06.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문‘ 등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가 떳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출석요구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메일제목에 ’세무조사 안내문‘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포털(네이너, 카카오)에 신고후 ’삭제‘ 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제목은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발송 메일수신알림 ▲2023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안내 ▲새로운 통지문이 왔어요 ▲암호화폐 자산신고를 해주세요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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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도 없었는데…지난해 사업자 매출 35.8조원 줄었다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가동사업자 매출이 전년(7477.5조원)대비 35.8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7조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부가가치세 사업자 매출은 2019년 5691.6조원, 2020년 5660.7조원, 2021년 6507.9조원, 2022년 7477.5조원, 2023년 7441.7조원으로 움직였다.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 한 차례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세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는 움츠러든 셈이다. 2023년의 경우 한국은 1.4%로, 세계 경제성장률(2.6%)의 절반밖에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코로나 시기(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0.9%로 세계 경제성장률 –3.1%보다 크게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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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사업자, 지난해 첫 400만대 돌파…창업 1위는 부동산임대업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여성사업자 수가 첫 4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 가동사업자 수는 401.8만개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40.4%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116.4만개, 29.0%), 서비스업(83.8만개, 20.9%), 소매업(77.6만개, 19.3%) 순이었다. 음식업은 11.9%(47.7만개) 수준이었으며, 도매업은 4.9%(19.6만개)였다. 여성 가동사업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로 2019년 315.3만개에서 2020년 343.5만개, 2021년 369.3만개, 2022년 390.3만개, 2023년 401.8만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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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신규창업자 7만6천개 감소…개인 창업 1위는 30대‧소매업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사업자 수는 127.6만개로 전년(135.2만개) 대비 7.6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114.7만개(89.9%), 법인사업자는 12.8만개(10.1%)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소매업(35.9만개, 31.3%)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27.4만개, 23.9%), 음식업(15.9만개, 13.4%) 순이었다. 법인은 서비스업(4.6만개, 35.6%), 도매업(1.8만개, 13.9%), 제조업(1.5만개, 11.9%) 순으로 창업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33.4만개), 30대(31.7만개), 50대(27.4만개) 순이었다. 30세 미만 및 30대의 신규 창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감소 추세다. 연령별 창업 업종은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대~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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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실가동 중인 사업자 995만개…5년간 23.7% 증가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가 전년대비 2.8%(27.3만개) 증가한 995만개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8만개(86.9%), 법인사업자는 130.2만개(13.1%)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를 2019년(804.6만개)과 비교하면 전체 가동사업자는 23.7% 늘었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243.1만개(2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업(204.9만개, 20.6%), 소매업(146.3만개, 14.7%), 음식업(82.0만개, 8.2%)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166.6만개(20.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124.1만개, 15.5%), 소매업(117.2만개, 14.6%)이 뒤를 따랐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160.3만개, 23.2%), 소매업(110.1만개, 15.9%)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사업자는 서비스업(27.6만개, 24.8%), 제조업(20.8만개, 18.8%)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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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상담 74%, AI가 맡았다…전산업무에 첫 특승2024.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AI업무혁신TF’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 개발에 기여한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시범 개시했다. ‘AI국세상담’ 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6%에서 올해 98%로 대폭 늘었다.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도 142만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AI 상담사는 이중 74%(106만건)를 처리했다. AI업무혁신 TF는 ▲AI 혁신업무 총괄‧AI 시스템 및 기술지원 ▲부가·소득 등 AI지원 ▲원천·법인·자산 등 AI지원으로 나뉜다. TF는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으로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전화문의와 관련한 납세자 편의 개선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 AI국세상담 기술지원 업무를 총괄한 김경민 조사관, 200만건이 넘는 상담자료와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키는 업무를 담당한 이영신 조사관을 각각 특별승진시켰다. 전산업무 영역에서 수시 특별승진이 이뤄진 건 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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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동차 부품회사 '일진' 세무조사…오너家 상속 과정 들여다보나2024.06.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휠베어링 등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 일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작년 6월 중순경 별세한 창업주 고(故) 이상일 회장의 상속과 관련된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업계 및 세정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달말부터 일진 오너일가를 상대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서, 상속과세자료전, 오너일가 재산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 상속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은 공식적으로 별도의 입장을 내거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 이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경우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관련 담당부서인 점, 창업주 별세 이후 얼마되지 않아 조사에 나선 점 등을 미뤄볼 때 상속 관련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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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수익 미끼로 고액 회원비 현금 요구…불법리딩방 덮친 국세청2024.06.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환불을 회피한 불법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6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착수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일당은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신고누락)했다. 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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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2024.06.05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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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아이도 적용되나요?’…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담사례 배포2024.0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2년간 미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둘째를 출산할 무렵에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 첫째 아이 때 받지 못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10년 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5000만원)에 걸려 납부할 세금이 없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의무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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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2024.06.04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5월 9일 한국거래소에서는 금융조세포럼과 블록체인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디지털자산 발전과 디지털자산 과세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 정책방향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이라는 소주제 발제 및 토론이 각각 있었다.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본격화되었고, 내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세미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시론을 통해 음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1단계로 2023년 2월에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2023년 6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2단계로 토큰증권 관련법안 즉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고 있어 이들 관련법의 제개정이 모두 완료될 경우 모든 디지털자산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의 의의 및 분류 디지털자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디지털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나, 미국 IRS 사이트(https://www.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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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폭망한 4월 세수 전년대비 8.4조↓…부가세 쥐어짜기 빌드업 시작됐다2024.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4월까지 총 국가 세금 수입이 125.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4조원 감소한 수치다.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에 더해 전년대비 –12.8조원이 빠졌고, 부가가치세는 물가급등으로 4.4조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둘이 상쇄되고, 각 세목별 소소한 조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최종 하락 폭은 -8.4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내수‧수요 감소 국면에서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는 건 물가가 폭등했다는 뜻이다. 심각한 건 연간 목표치 대비 달성률(진도율)인데 평년에는 4월까지 1년 목표치의 38.3%의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 4월은 34.2%로 진도율 평년치보다 10%p 가량 낮아졌다. 올해도 또 세수펑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대응인데 정부는 감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에 세금이 들어오는 구멍은 크게 세 가지다.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그리고 자산 관련 세금(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대기업 법인세는 이미 깎아줬고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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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법치주의 토대를 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할 것”2024.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내는 세금 한푼 한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법치주의에 토대를 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란 발언과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차용한 것이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29일 서울대 경영대학을 방문해 최고경영자과정 97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은 국내 기업인들은 물론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장 6131명이 거쳐간 국내 굴지의 고급 교육과정이다. 이번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특강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로, 첫 번재 특강 당시 모든 강의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에 따라 서울대 측에서 재차 초청하여 이뤄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에게 국세청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량 등 국세청의 일선 직원들이 처한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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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수백억 추징금 환급' 삼진제약 세무조사 착수 배경은?2024.05.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진제약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진제약의 경우 2018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세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최근 들어 추징금 대부분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진제약은 과거 십수년 전에도 세정당국 세무조사 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 배경에 제약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세정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관계자 역시 “세무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내에선 이번 세무조사 역시 과거 사례와 같이 업계 내 관행적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상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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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납세자 애로사항 청취2024.05.3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회장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기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