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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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1인당 종합소득금액 3285만원…1년 사이 2.4% 증가2023.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은 337.5조원으로 5년 전보다 종합소득금액은 57.9%(123.8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결정세액은 48.7조원으로 5년 전보다 52.2%(16.7조원) 늘어났다. 국세청이 20일 이러한 내용의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691만명) 대비 48.8%(337만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여러 소득원을 가진 사람들이 신고하는 세금이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3092만원)보다 193만 원(6.2%) 증가했다. 연간 종합소득 증가율은 2019년 1.3%, 2020년 1.2%, 2021년 1.2%, 2022년 2.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9년 2.7%, 2020년 2.2%, 2021년 5.1%, 2022년 4.7%에 달했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2018년 691만명에서 2019년 747만명, 2020년 785만명, 2021년 934만명, 2022년 1028만명으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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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봉 3160만원…40% 이상이 중국‧베트남2023.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년 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160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2586만원)에 비해 574만원(22.2%)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으로는 중국이 18.7만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4만명(8.1%), 네팔 3.4만명(6.2%)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54.4만명, 결정세액은 1.2조원으로 1인당 평균 세율은 2.2%로 나타났다. 5년 전(57.3만명, 0.8조원) 대비 신고 인원은 2.9만명 줄어든 반면 결정세액은 0.4조원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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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 4200만원…1위는 서울 4916만원2023.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3647만원)에 비해 566만원(15.5%)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9년 2.7%, 2020년 2.2%, 2021년 5.1%, 2022년 4.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경기(4321만원) 순이었다. 최하위 지역은 제주(3565만원), 강원(3652만원), 전북(3656만원), 인천(3763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2053만명으로 전년대비 56만명(2.9%) 증가했다. 소득이 낮거나 면제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수는 690만명(33.6%)으로 전년도보다 2.0%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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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세무서, 26일부터 양평동 신청사 업무개시2023.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등포세무서가 오는 26일부터 ‘영등포구 선유로 243(양평동4가 24)’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1553㎡규모다. 지하층은 모두 주차장이며, 지상1층은 민원실·통합민원창구·납세자보호담당관실, 2층은 부가가치세과·징세과·대강당, 3층은 법인세과, 4층은 재산세과·조사과, 5층은 서장실·소득세과·운영지원팀, 6층은 식당·체력단련실 등이 위치한다. 1층 통합민원창구에서는 민원인이 세금 별 사무실을 들리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최종열 영등포세무서장은 신축청사 이전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국민들과 만날 수 있게 된 만큼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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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 설명회 개최2023.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14일 진주세무서 대강당에서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진주･통영세무서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지원 및 세무컨설팅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 후에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1:1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설명회를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자문해주는 서비스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여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세법 상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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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산세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및 현장상담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부산세무서(서장 정헌미)가 지난 13일 신평‧장림공단 부산씨푸드플랫폼 2층 대회의실에서 국세청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등이 다뤄졌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확인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준다. 설명회 후에는 1:1 현장상담이 진행됐다. 서부산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관내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세법 상 애로 사항에 꾸준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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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상습체납 등 신규 명단공개…체납액 5조원 달해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탈세범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총 탈세액은 384억원, 평균 탈세 세액은 약 12억원에 달했다. 벌금형은 1명이며, 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확정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5조131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117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규 공개 인원이 1026명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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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준규, 소득세 3억여원 체납으로 국세청 명단공개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로 배우이자 영화감독 故 박노식 씨의 자녀 배우 박준규 씨가 2015년 종합소득세 등 국세체납 6건, 3억3400만원을 체납한 사실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14일 박 씨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박 씨는 2017년 2월 28일까지가 납부기한이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박 씨는 1980년대 아버지를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간 바 있으며, 현재 미 영주권자로도 알려져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 씨의 현 주거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7, 성남마을벽산아파트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심사에 착수, 소명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해 매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상호(사업체가 있을 경우), 주소, 체납액, 체납내용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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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준‧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조세포탈범 확정…국세청 명단공개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리스 등 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가 탈세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14일 최 씨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도 인건비를 줬다며 고의로 소득을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11억63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다. 2022년 5월 20일 연예매체 OSEN에 따르면, 최 씨는 경상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어떤 혐의로 수감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국세청은 최 씨가 조세포탈 때문에 수감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피해자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했다. 최 씨는 2019년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13억이 넘는 금액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 씨의 거주지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여의도동)인데 해당 주소엔 여의도 주민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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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마약투약 후 ‘정직하게 살겠다’…호화단독주택 살면서 양도세 4억여원 체납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박유천 씨가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체납으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심사에 착수, 소명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해 매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상호(사업체가 있을 경우), 주소, 체납액, 체납내용 등이다.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900만원 체납한 건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박유천 씨는 동방신기 활동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19년 4월 4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2019년 4월 29일 돌연 혐의를 인정하고, 읍소전략을 선택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재판장은 2019년 7월 2일 선고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두홍 재판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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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백화점‧대형마트,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23.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앞선 2014년 1월 1일 추가된 바 있다.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부가가치세 포함) 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5일이 지났더라도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만일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신고 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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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유력…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2023.12.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00억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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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2023.12.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혼인과 출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가업승계 세(稅) 부담 완화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방안 등도 시행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8세 이상)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아에 대해서는 15만원 공제액이 유지된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 공제를 받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치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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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일타강사’ 강백근 서장, 이번엔 오산대 특강2023.1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지난 30일 오산대학교를 방문해 세무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세무공무원 시험제도, 유익한 세무지식 등을 전달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밀도 있는 강의와 함께 학생들과의 열린 질의응답에도 나섰다. 동화성세무서는 세무교육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해 특강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오산대 특강은 다섯 번째로 앞서 오산소상공인연합회, 정남기업인협의회, 화성상공회의소, 오산가장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세무지식을 전달했다. 강연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출신인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으로 각종 자산 관련 과세는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에도 능통하며, 전달력 있는 교습법으로 교육원 일타강사로 알려졌다. 동화성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세무교육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세무서장이 직접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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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줄 중소기업 자금 숨통 열어준 세정지원…법인세 납부유예 1.7조원2023.1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1.7조원의 납부를 미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9162곳에 달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 국세청은 본부와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본부에 신설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통해 분야별 세정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해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9162개곳의 1.7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연장했다. 또한, 3~9월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총 1만4911개 법인에 1.5조원 규모를 조기환급했다.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가별 협상전략을 통한 이전가격･상호합의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K-Suul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우리 술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혁위는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