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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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면세유 카르텔에 칼 빼든 국세청…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2024.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항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한 주유소 및 급유 유통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불법 유통판매자들을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총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해상면세유를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 유통한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몰래 판매한 먹튀주유소 11개 업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 측과 짜고 외항선박에 넣어야 할 해상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자신들과 모의한 유류판매대리점에 넘겼다. 유류판매대리점은 중간 마진을 떼고 이를 자신들이 아는 주유소에 넘겨 폭리를 취했다. 유류는 판매가격의 50%가 세금이기에 면세유를 빼돌리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주유소들은 차량용으로 둔갑한 해상면세유를 팔면서 서류상으로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며 부가가치세까지 떼어먹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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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2024.02.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21일 관내 남동구 소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과 인천지역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진행된 것으로 진덕수 세무사(부평세무서 나눔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창업 전 세무회계 고려사항과 창업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과 창업기업 절세 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교육을 실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규열 과장은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안내 리플릿과 책자(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배부하고, 교육을 마친 후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창업자는 “창업하면서 세금문제가 어려웠는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됐다”고 소통세정에 고마움을 밝혔다. 이규열 과장은 “앞으로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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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관서장회의, "불공정･지능적 탈세 등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2024.02.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5)에서 발표됐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중점추진과제와 분야별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 김동일 청장이 이끄는 부산국세청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김 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전자세정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설파했다. 또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가업승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특히,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업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불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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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현장이 답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애로·건의사항 청취2024.0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1일 인천시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황규훈) 등 지역구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현장의견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청 소개와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공제·감면제도, 신설된 공제제도 등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회장단은 ▲소상공인 체납세금 시효완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창구 마련 ▲상권의 변화를 반영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 ▲고령층을 위한 신고안내 서면발송 확대 건의 등을 질문했다. 황규훈 회장은 “인천국세청에 박수복 청장께서 취임하고 처음으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자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복 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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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받고 또 뛰어든 불법대부일당…국세청도 2차 세무조사 착수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6월까지 2차 불법사금융 공조조사 179건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히며,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원을 뜯어간 후,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하는 식이다. □□□은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국세청은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를 추진했다. □□□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였다.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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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이 샤넬 전시장이야?...고액체납 사채업자, 이자 9000% 쥐어짰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일 국세청이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액 체납을 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불법 사채업자 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 부과받자 한 푼도 내지 않고 잠적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탐문조사를 통해 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실거주지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명품 등에 대해선 공매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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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빚은 니 가족 빚이야"…3650% 살인 이자 뜯은 불법사채업자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이날 국세청은 대표적인 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뜯어냈다. 일당은 채무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돌려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도 썼다. 대체로 20~30만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나 이자 할인을 미끼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받아냈다.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국세청은 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긴 불법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사채업 수입누락 등 수십억원을 찾아 내 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는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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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혼인・출산 1억원 증여 공제, 당초 설계 때 혼인만 넣었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개정안 중 신설 조항인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내용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여러 측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혼인신고 전후 2년동안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초 세법에 따라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는 증여재산과 별개로 최고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출산 등 가족지원 세제로는 타당하지만 (손)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수 없는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연말 개정된 ‘상증법’ 제53조에서 신설된 조항(같은 법 제53조2)에서 정의한 ‘공제받을’ 혼인ᆞ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당연히 ‘10년 합산 5000만원’과 별도로 재산공제 대상인데, 당초 기획재정부는 ‘혼인’만 포함시켰었다”고 밝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가족친화 세제라면, 당연히 출산 지원도 포함돼야지 왜 혼인만 포함시켰느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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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세액공제 사전심사…신성장·원천기술 기업 우선 지원2024.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지원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안심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도 그대로 우선 지원 받는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바로 활용되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한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는다. 또한, 결과 통지서를 받기 전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2440곳으로 제도가 첫 시행된 2020년(1547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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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국세행정] 지능형 홈택스, 챗 GPT급 능력 단다…2년간 300억 투입2024.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진하는 지능형 홈택스가 올해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인공지능 기술을 검색과 대민 상담에 도입하고,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홈택스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시 본부 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 역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및 7개 지방국세청 및 해외 주재관 등 국세청 핵심 간부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세청은 챗 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생성형 AI 상담원을 도입해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등 AI 홈택스 고도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를 위해 향후 2년간 약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홈택스 검색엔진을 대형 포털급으로 상향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다. 검색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수정하고, 검색결과 뿐만 아니라 검색어 관련 유사 질의도 제공한다. 또한, 검색 범위도 네이버･유튜브 등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홈택스 AI 상담원을 시범 도입한다. 국세청 콜센터(126) 상담의 64.5%에 달하는 단순문의로 AI 상담원 서비스는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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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만 52세 이른 명예퇴직2024.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13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송 원장은 72년생, 만 52세로 4급 이상은 58세에 은퇴하는 국세청 불문율에 따르더라도 6년 일찍 명예퇴직한 셈이다. 송 원장은 부하직원들에 대해 그간 고생이 많았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8회로 입직했다. 1996년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서부산세무서, 국제업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 등을 맡다가 안산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에서 원천세‧징세‧법인세 과장을 거쳤다. 특히 법인세 과장직을 맡을 때 론스타 관련 소송 대응에 공로를 세워 부이사관에 승진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현 과학조사담당관)을 수행한 후 고위공무원 승진과 더불어 미국 국세청 파견길에 올랐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조사1국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에서 징세법무국장 및 기획조정관을 거쳐 지난해 7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부임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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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국세행정] 클릭 한 번으로 세금신고 끝…비대면 납세서비스 강화2024.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히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을 알아서 작성하고, 납세자가 변경사항만 수정하거나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확인하여 신고를 마무리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을 미리채움에 추가하고, 소득세 모두채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반영 등을 반영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을 12월 결산법인에서 다른 월에 결산하는 법인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에서 일반 토지까지 자료를 모두 신고서에 채워주도록 시스템을 보강한다. 손택스 사용 환경을 이용자 편의에 맞춰 개선한다. 모바일 사용 환경에 맞춰 좀 더 보기 편하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필요한 버튼을 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 및 제공자료 확대를 추진한다.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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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국세행정] 국세청,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 신고검증 제외2024.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를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대기업 납품회사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상 기업은 세금신고 검증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11만5천개에서 12만7천개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미래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뿌리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대기업 납품회사에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뿌리산업은 산업용 로봇, 주조, 금형, 열처리, 정밀가공 등 국내 제조업 중간재 회사들을 말한다. 지난해 중소 주류제조업체들이 대형 주류업체 수출망에 끼워서 수출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해외 주류매장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주류업계 민원을 해결한다. 기업주 자녀가 적은 부담으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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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 신고·납부…오는 2월 29일까지2024.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주식양도세 대상은 오는 29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대주주 등이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의 거래시장(K-OTC)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나 보유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대주주 요건 기준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사람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다만, 대주주 시가총액이 종목당 50억원으로 상향된 법 개정 사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양도분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시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기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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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배경…오상휴‧박근재‧강영진‧김진우‧김학선2024.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3일자와 16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행시 승진자들은 경력과 보직을 감안해 배정된 반면 비고시들은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어려운 문을 뚫어냈다. ◇ 찬물과 더운물의 반전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세무대 6기 출신으로 최근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국제조사1과장 등을 거쳤다. 2016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장을 거쳐 국세청 조사1과장으로 도약하면서 일약 유력 주자로 주목받았다. 아마도 이대로 이어갔다면 진작에 고위직 입성도 가능했었다는 추측도 나올 정도다. 기수에 비해 빠른 행보를 보이던 김 부이사관은 2017년 상반기 이후로 대외 교육 파견, 심사‧송무, 세무서장 업무를 맡으며 국세청 본부 바깥에서 내실을 다져야 했었다. 2022년 말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으로 발탁되면서 국세청 정보활동의 핵심축을 맡아 운용했으며, 역외법인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역외탈세 분석 기틀을 마련했고, 국내 불법외환거래, 해외 실물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 역외 세원 양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전에서 온 그대, 세무대 7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