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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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위,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합의...최저세율 현행 60억원→120억원2023.11.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아울러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과 오늘(30) 이틀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갔다. 가업승계 증여세 뿐만아니라 신혼 부부 증여세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도 논의 돼 오늘(30일)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이 됐었다. 특히 이날 조세소위에서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에도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30억원에서 60억원 이하로 늘렸으나 이번에도 개정안에 상향조정 돼 부의 되물림이라는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을 내놓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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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소진공, 창업자 세무처리 알려드립니다2023.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7일부터 창업자들의 세무처리를 위해 올해 4차 세금교실을 진행한다. 교육 일정 및 장소는 서울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강남세무서(27일), 종로세무서(28일), 영등포세무서(29일), 마포세무서(3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책자) 등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은 3월 1차 세금교실, 6월 2차 세금교실, 9월 3차 세금교실 등 창업자 지원을 위해 분기별 세무교육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차 과정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조를 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이번 4차 세금교실에 대해 올해 8~10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3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으며, 3차까지 총 113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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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업 합병·분할’ 실사례 담은 법인세 가이드Ⅱ 발간2023.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이하 법인세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병‧분할은 법인세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실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 등을 설명했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세금안내 책자 항목에서 전자책자(e-book)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서적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관련한 ‘법인세법 가이드 Ⅰ’을 발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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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역대급 '세수펑크' 바닥찍나?…재추계 59조보다 1조 줄듯2023.11.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역대급 세수결손 흐름이 미진하게나마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들어 '상저하고' 경기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세수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진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 58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59조1천억원)보다 1조원가량 작은 규모다. 당시 판단과 비교해 약 1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데, 주목할 점은 세수가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다. 한 당국자는 "개별 업종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부족분이 기존 재추계보다 다소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천억원(16.0%)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안(400조5천억원) 기준으로는 55조6천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 59조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간 3조5천억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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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장설명회 개최2023.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가 22일 양산세무서 대강당에서 부산 금정구, 기장군, 양산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세무대리인을 대으로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에 대해 사전 컨설팅해주는 제도이며,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는 가산세 위험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는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중계됐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설명회 후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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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한 번에 끝나는 연말정산…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2023.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에 없는 안경 구입 영수증 등만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명단 등록은 홈택스 내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제출했던 명단을 끌어와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신이 회사에 모든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성인이 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동의해야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확인 메세지를 통해 간편히 마칠 수 있게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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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동탄 반도체 클러스터에 다각적 지원2023.1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6일 동탄일반산업단지에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반도체 산업은 총성없는 글로벌 전쟁에서 우리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춧돌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최근 바뀐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간 기업들이 건의하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간편조사 확대 및 시기선택제 도입도 기업 요구에 맞춰 운영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중부국세청 실무과장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법인세 신고 사전안내 등을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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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잠정 합의2023.11.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혼인 증여공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혼인 증여공제를 두고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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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와 '소통간담회'2023.11.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에서 신영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장과 경기북부지회 회원사 기업인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여성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의 여성 기업을 육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의 수고에 상호 공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성경제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로 마련했다. 민주원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이 경기북부지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황을 설명한 뒤 “여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천청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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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지방국세청장의 첫 관문,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배경2023.1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 부이사관 승진 발표 이후 8개월 만에 신임 부이사관 5명의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승진 배경으로 격무부서에서의 헌신, 국정과제 맞는 성과 추진 등을 승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내외적으로 예상됐던 행정고시 3명, 비고시 2명으로 균형을 맞췄으며, 연령, 행시기수, 본부 진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행정고시들은 본부 내 기수서열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이나, 비고시들의 경우 본부 진입 시기와 배경 측면에서 치열한 경합이 있었다. 부이사관(3급)은 국세청에서 극소수만 도달할 수 있는 직위지만, 지방국세청장 나아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기도 하다. 부이사관이 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방국세청장이 되길 원하나,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점에 오르다가 추락하는 일도 빈번하며, 추락한 줄 알았으나 부상하는 일도 여럿 발생한다. 하지만 단 하나, 거스를 수 없는 요인은 바로 ‘나이’다. ◇ 행시. 기수 서열 그리고 선두 싸움 고근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승진 1순위로 꼽힌 고참 과장이다. 행시 45회 출신으로 2019년 12월 국세청 본부로 발령을 받은 이후 장려세제과장, 법인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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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항2023.11.11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은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지난 2015년 마지막 개정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내용이 없고 공제액을 산정하는 계산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금융재산가액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범위의 실무적인 판단에서 주의할 쟁점이 있다. [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산정] 1. 공제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법에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 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2.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다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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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최지훈 행정사무관 '최우수상'2023.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10일 '2023 하반기 적극행성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지훈 행정사무관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지영 국제조사관이 '세금포인트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김태호 차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축사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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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 선발2023.11.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10일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현장분야 8건)를 선정했고, 각 우수 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의 경우 최우수 2건과 우수 4건, 장려 6건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최우수 2건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것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우수 4건은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것과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를 생성한 것, 탈세 방지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 것이다. 장려 6건은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개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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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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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모든 중소기업 지원 강화2023.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에 나섰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중소기업들이 받고 싶지만 받기 어려워 하는 영역으로 혹시 잘못 적용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9개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해주고 있다.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 뿐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알려준다. 컨설팅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세무조사 등으로 오적용이 드러났어도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주된 문의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순이었다.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컨설팅을 위해선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