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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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경주시, 경주 SMR 국가산단 육성 지원 MOU 체결2023.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과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지난 22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주 SMR 국가산단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SMR 국가산단 입주 기업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속 처리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등 입주기업의 성실납세와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입주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상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앞서 울진군(4.21.), 안동시(6.9.) 등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들과도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대구지방국세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세무컨설팅과 세정상 자금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의 경영 및 재무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경주가 기존의 원전 및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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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에 참석자 ‘우루루’2023.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분기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에 이어 2차 세금교실 특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역 세무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로세무서(19일)을 시작으로, 영등포세무서(20일), 강남세무서(21일), 노원세무서(22일), 마포세무서(23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과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희망리턴 패키지‧온라인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추가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세금포인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등 다양한 세무 안내에도 나섰다.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금에 관한 애로‧궁금한 사항을 해결했다. 이번 2차 과정에는 지난 3월 1차 과정(260여명)보다 참석자가 거의 2배 증가한 480여명이 몰렸다. 서울국세청 측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라(순막구언(詢瘼求言)’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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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성세무서 ‘국세청 일타강사’, 오산소상공인 찾아가 세무교육2023.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서장 강백근)가 21일 오전 10시 오산시 오색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세무교육과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일타 강사로 유명한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직접 세무 강의에 나서 오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병도) 회원 40여명에게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세무지식과 납부기한 연장, 경정청구 및 불복 등의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오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동화성세무서 각 세목별 팀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동화성세무서와 오산 소상공인연합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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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수원권 신규사업자 세금교육·무료세무상담2023.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지난 21일 중부청 1층 대강당에서 수원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라는 주제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윤현구 동수원세무서 나눔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창업초기에 필요한 기초 세금정보를 전달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원준현, 사상이 세무사)들이 신규사업자를 위한 1:1 맞춤형 무료상담을 제공했다. 신규사업자 A씨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세금에 대해 실 사례를 들어 교육해주셔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무료세무상담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수원권 세금안심교실을 시작으로 점차 권역별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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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세무검증 완화해 기업 성장 환경 조성”2023.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소기업은 국내기업의 99%, 종사자의 81%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현재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협동조합 운영 지원, 노란우산 공제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현장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1: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나서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세무사항을 안내했다. 박종석 서울지역본부 회장은 “중소상공인과 접점에 있는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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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대구 중리동 공장화재 피해 납세자 납기 연장2023.06.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5일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당면한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세금 때문에 불가피한 압류・매각 조치도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일 경우 ‘일단 멈춤’, 다각도로 세정 지원키로 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16일 “이번 화재로 건물・기계장치・재화 등이 불에 타거나 훼손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예 착수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호 대구국세청 징세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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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공익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검토할 세제혜택 6가지2023.06.16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감면율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합니다. 2.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세법상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익수용감면 규정은 양도자 본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세법상 감면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감면판단 기준일 수용대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증여등기 접수일을 토지소유자의 취득일로 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4. 현금보상이 원칙, 채권보상은 선택 토지보상법 제63조에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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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인천경총에 세정부담 완화 약속2023.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인천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세정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주요간부들은 지난 1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경영자총협회 강국창 회장과 임원진 등 27여명과 만나 기업경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은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되어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고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나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산가에게 유용한 세금상식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인천경총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완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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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산차 등 사치품 개소세 3년→2년으로 조정2023.06.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정당국이 경제 불확실성 고도화에 따라 국산차, 고가 가구 등 사치품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2년마다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소세 기준판매비율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제도로,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윤에 따라 과표구간을 낮추거나 올리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는데,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위원회 첫 회의부터 공급망, 원자재가격, 무역 상황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3년 적용은 너무 길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별소비세법상 개소세가 붙는 품목은 자동차, 보석,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모피, 고급 가구 등이다. 특례상 제조장에서 소비자에 직접 상품을 판매할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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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2023.06.12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과 공익법인법 비영리법인이 각종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운명이 문제된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제1항),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제2항), 위와 같이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현행 민법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관지정방식], [기관에 의한 유사목적처분방식] 및 [국고귀속방식]의 3단계 처리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와 같이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익법인법은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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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2023.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중견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 등의 배당 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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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車개소세 인하종료, 34조원 세금펑크 내고 고작 1000억원대 증세2023.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출고가의 3.5%에서 5%로 원상복귀되고, 부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나 벌어진 세금 수입 펑크(이하 세금펑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날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자동차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국산 소형~중형차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승용차 과세표준을 18% 하향조정해 국산차에 한해서 세금을 30~50만원 정도 깎아줬다. 과세표준 인하는 세율 인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선 세금을 늘리는 행위를 한 셈인데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세금펑크로 승용차 개소세를 올리고 싶긴 한데 국산차 업계가 반발하니 국산차 세금은 슬그머니 깎아주는 핀셋 감세를 한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산차 업계는 현재 디자인 변경 등 하반기 국내시장 공략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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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세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 개최2023.06.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은 7일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답변하는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부산국세청은 설명회 현장을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해 방문참석이 어려운 기업들도 편리하게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재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지역 경제계의 세정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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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빗썸 고강도 세무조사 후 추징금 '200억'⋯불복 절차 ‘주목’2023.06.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 비덴트 등 빗썸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이 추징금 일부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세청과 빗썸의 법정 다툼이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관련업계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빗썸과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종결 후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추징금 200억원 중 140억원가량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측은 지난 2018년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후 부과한 803억원의 추징금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빗썸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초 심판청구를 냈다. 빗썸의 불복 심리에 대해 여러 차례 심판회의를 거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골자는 주요 쟁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등 국세청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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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종합소득세 나몰라라’ 골프장 억대 캐디들…국세청, 가산세 부과한다2023.06.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 당신의 우려는 사실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하고(무신고가산세),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