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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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2023.03.2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 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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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장 “어려울 때 세정지원은 기업에 간접 유동성 지원 효과”2023.03.2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력적으로 안팎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기업인들과 만나 경영상 어려운 점을 듣고 필요한 자문과 절세 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번에는 코오롱 등 대기업 생산공장과 자동차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이 들어서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경상북도 김천 지역이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지난 24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용우)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참석하는 지역상의 순회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지역에는 농산물 가공업 위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에 정 청장은 이들 중소기업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가지급금과 이별하는 방법’ 등 5개 주제로 국세청이 제작한 짧은 형식(short form)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정청장은 “최근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으로 자금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청년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한 참석자 질문을 받자 “창업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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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아는 게 힘" 열공하는 영등포세무서 직원들2023.03.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등포세무서(서장 김휘영)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세법을 비롯한 현안업무에 대한 공부모임을 자율적으로 갖고 있다. 법인세1과 송종철 과장은 "직원 정기인사 이동 후 지난 2월부터 5년미만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세법과 법인세 현안업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강의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회 실시하고 있다. 2월에는 법인 부가세를 강의했으며, 3월과 4월에는 법인세 현안업무와 세법이 주된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다. 한편, 5년 이상 경력직원들도 희망자에 한해 강의에 참여토록 운영되고 있다. 김휘영 서장은 "직원들 스스로 교육강의를 하는 모습에 흐뭇하다"면서 "늘 연구하는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때 국세청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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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5월 2일까지…종합안내 포털 개통2023.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월 결산인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를 통해 공시할 것을 28일 안내했다.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 안내 및 신고·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신고 시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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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업인 대상 '세무관리' 책자 무료 제공2023.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관련 내용을 담은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기업경영과 세무, 세정지원 및 주요 세법 개정내용 등이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기업 세제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시 세법상 불이익 등 유의 사항과 세법 주요 개정사안도 담았다.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는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내 국세청 발간책자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세무서 법인세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 해당 책자를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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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 기업들 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동남부 해안을 덮쳐 적잖은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키로 전격 결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직접 입은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두 도시 이외의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27일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 소재 8000여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이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국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원래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3일까지 분납해야 하지만, 이번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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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교회, 오뚜기 주식 증여세 소송 완패…이면에 함태호재단 등 수백억원대 세금 걸렸다2023.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11월 오뚜기 주식을 증여받은 남서울은혜교회와 그 산하 재단들이 87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의 문턱에 들어섰다. 오뚜기 선대 회장은 교회 측에 증여를 했고, 교회 측은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고자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이용했다. 이것만 풀면 교회 만이 아니라 오뚜기 함태호 재단이 확보한 수백억원대 세금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모든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87억원대 소송 이면에 숨겨진 총 추정가 400억원대 오뚜기 세금 소송. 그 내막을 살펴봤다. ◇ 규칙 : 기부주식 5% 비과세 룰 2015년 11월 17일, 고 함태호 오뚜기 창업자(16. 2. 12. 별세)는 건강이 위태롭자 공익법인 세 곳에 자기가 갖고 있던 오뚜기 주식 중 0.87%를 공익법인 세 곳에 나눠 기부했다. 밀알미술관 3000주(0.09%), 남서울은혜교회 1만7000주(지분율 0.49%), 밀알복지재단 1만주(0.29%) 등 총 315억3000만원어치. 따로따로 준 것 같지만, 사실상 한 몸(교회)이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가 밀알재단 이사장이고, 밀알미술관 대표다. 함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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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신고도 AI시대…국세청, ‘지능형 비서’ 등 홈택스 전면 개편2023.03.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 홈택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 환경으로 재구성하고, 간단한 신고는 세무사 도움없이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대화형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개인사업자와 주택 등 양도소득세 신고로 확대한다. 전문가 없이도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대화형 신고 환경을 마련한다. 챗GPT 등을 기반으로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자에게 보다 정밀한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 웹환경을 사용하다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소개하듯이 개인별 자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포털을 개발한다. 영세사업자에게 창업·신고·납부·상담까지 전체 사업주기 동안 필요한 세무 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손택스 내 구현되도록 구축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내외부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해 국세행정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외부위원으로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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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첩첩산중 KBS. 감사원 감사 다음엔 국세청 세무조사2023.03.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영방송 KBS가 감사원 수신료 감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미디어오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23일자로 조사1국 2과 요원들을 파견해 K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19~2021년까지 3개 회계연도 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다. KBS는 2019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세무조사는 통상 법인세 신고를 기반으로 하며, 현 시점에서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는 최근의 자료는 2021년도 신고 자료까지다. 따라서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KBS는 최근 여권발 수신료 분리징수, 감사원 감사에 이에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 ◇ 재무위기 가중 이번 세무조사는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을 받는 KBS에 또 하나의 재무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붙여서 걷기에 사실상 준조세 지위에 있다. 이를 개별고지서로 전환하면, 유튜브 구독 끊듯 수신료 끊기가 쉬워진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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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2023.03.2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 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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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2년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2023.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중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두 부문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시행 ▲‘AI 세금비서’를 통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최초 제공 ▲장려금 심사 전산화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장려금 지급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극행정에선 ▲기업별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실시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원클릭 자동환급 서비스’ 제공 등이 꼽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본부 청사 앞에 간식차량과 커피차량을 불러 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이번의 우수한 평가결과는 우리 국세청 직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8~2020년 정부혁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도엔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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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일‧남우창‧강동훈‧김승민,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2023.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0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은 2003년 행시 45회 출신으로 국세청 소득세과장‧장려세제운영과장,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국세청은 김대일 혁신정책담당관에 대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치밀하게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남우창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은 2002년 기술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정보화운영‧정보화2담당관 등 주로 정보화 분야에서 홈택스 성능 개선, 성실신고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납세 친화적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최초 제공,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납세 신고지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2002년 행시 45회 출신으로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법무과장‧전자세원과장 등 다수의 본부 과장직을 맡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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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구세무서, 청년 창업기업과 현장간담회2023.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서장 조성래)가 지난 16일 계명대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창업자에게 도움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세금계산서 발급 ▲차명계좌 및 명의대여의 위험성 및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세금(양도, 상속증여세) 정보를 전달했다. 대구시 프리스타기업 천가게 권오면 대표와, 모니(monee) 최준혁 대표가 본인의 창업 및 성공 경험담을 강연하기도 했다. 조성래 서장은 “사업기반이 취약한 창업기업일수록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사업운영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 창업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2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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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빼돌리고 유흥비 쓴 공익법인…3년간 국세청 사후관리 받는다2023.03.16

  # A공익법인은 미술관을 운영하며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공익법인 운영자들은 받은 기부금을 빼돌리고, 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빼서 쓰다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 B공익법인은 사업비용을 허위로 꾸미고 공익자금을 사적목적에서 썼다. 제대로 된 지출증빙이 있을 리 없었고, 주먹구구 사적 사용에 대해 운영자들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공익법인이 운영자 개인 용도로 돈을 쓰고,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검증 유형은 회계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부실 공익법인,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을 빼돌리는 회계부정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없이 운영경비를 허위로 꾸민 공익법인 등이다. 기부금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고, 지출경비를 공익목적 외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유흥비 등이 포함돼 있거나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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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2023.03.1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 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 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