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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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우리집…입주권 팔아도 비과세 가능2022.07.20

  # 4년 넘게 살던 집이 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다. 2년 이상 산 집은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이 된 우리집,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가 충족된 1주택자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자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답을 내렸다. 권리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주택 소유와 관련된 권리속성은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 예를 들어 조합원 입주권 매매 당시 다른 집이나 다른 분양권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사들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빚을 져서 경매로 넘긴 매물이라거나 기타 부득한 사유에 의한 매매는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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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 세무조사] 흑자 비상장법인 활용한 경영권 우회승계와 증여세 탈루2022.07.2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장남인 김준영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사내 계열사였던 한국썸벧을 ‘한국썸벧’과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으로 물적분할한 뒤 올품 지분 10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수년간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올초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중간에 중단된 적이 없었다면 국세기본법상 끝나고도 남았다. ) 장남 김준영씨는 올품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100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그런데 증여세 낼 돈을 올품의 유상감자로 마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주주가 기업의 이익을 빼갔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았다. 국내 재벌기업들의 대주주들이라면 대부분 직간접 구사했던 수법인데, 요즘은 중견・중소기업 오너들도 서슴지 않고 따라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덜미를 잡힌 사례가 많다. 자녀들이 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비상장법인에 그룹 총수인 아버지가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 세금을 탈루, 세부담 없이 막대한 이익을 무상 이전하면서 그룹 경영권도 넘겨주는 사례는 전형적인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다. 기업집단 총수인 A씨는 본인 소유 주식과 부동산을 자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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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세제개편안 미리보기…당정 “세수 감소 감내, 민생안정 총력”2022.07.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당정은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세제개편안으로 이름 붙인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이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을 담아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당분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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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에 재산은닉’ 한국타이어 일가…45억 세금소송 1심 패소2022.07.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대주주 일가가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금융 소득을 세금없이 빼돌렸다가 1심에서 45억대 패소 선고가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께 스위스 A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소득을 숨겨왔고,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의 총 5개의 계좌에 대해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 부자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가산세를 붙여 추징결정을 내렸다. 추징된 세금은 조 명예회장이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이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1월 가산세 부분을 꼬투리 삼아 과도한 과세처분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탈루한 경우 40%, 실수로 세금신고를 누락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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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불성실 부가세신고시 '사후검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2022.07.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낚시어선 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시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면밀히 가려내기로 했다.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유형이나 비정상적혐의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이후에 철저히 검증하고 만약 성실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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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신격호 명예회장 2천억원대 증여세 불복소송 2심도 승소2022.07.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천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 주식은 2003년 신 명예회장의 지시로 경유물산에 매매해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2006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전 고문에게 3.21%, 신 명예회장의 큰딸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3%가 각각 매각됐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천126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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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2022.07.08

  ▲1969년 경기 화성 ▲수성고 ▲서울대 경영학 ▲미 Harvard University 석사 ▲행시 39회 ▲원주서 총무과장 ▲춘천서 부가세과장 ▲수원서 개인신고1과장 ▲국세청 차장실 ▲서울청 조사1국1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워싱턴 주재관 ▲금정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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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2022.07.08

  ▲1966년 서울 ▲환일고 ▲국립세무대학 5기 ▲관악세무서 총무과 ▲안양세무서 법인세과 ▲경인청 국제업무과 ▲일본 유학 ▲중부청 조사2국 ▲국세청 조사국 ▲국세청장실 비서 ▲중부청 조사3국1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방대 파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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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2022.07.08

  ▲1966년 경남 진주 ▲동명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8회 ▲마산서 총무과장 ▲진주서 부가세과장 ▲서울청 송무과 ▲서울청 조사3국 4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협력2계장 ▲인도네시아 주재관 ▲평택세무서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성동세무서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 조사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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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2022.07.08

  ▲1971년 전북 완주 ▲행시 39회 ▲남성고 ▲고려대 경제학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군산세무서장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평가관리관실 ▲외교부 OECD 주재관 ▲서울청 조사3국1과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징세관 ▲부산청 조사2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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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송바우 국세청 기획조정관2022.07.08

  ▲1972년 전북 정읍 ▲광주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38회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 ▲서부산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국제업무과 6·5계장 ▲서울청 조사2-4-5계장 ▲국세청 국제조사과 ▲美 로펌 Orrick 파견 ▲중부청 조사2국 1과장 ▲안산세무서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광주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美 국세청 파견 ▲부산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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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양동구 국세공무원교육원장2022.07.08

  ▲1966년 전남 순천 ▲순천고 ▲세무대학 5기 ▲강서세무서 총무과 ▲국세청 심사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중부지방국세청 인사계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국세청 전자세원과 1계장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 ▲해남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ㅍ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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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빅데이터 분석 활용한 공정세정 구현"2022.07.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선임됐다. 국세청은 윤 청장에 대해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재직하면서 국민들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홈택스2.0’을 적극 추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공정세정 구현에 앞장선 것이 손꼽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프로필 ▲1965년 전남 함평 ▲영일고 ▲서강대 경제학과 ▲행시41회 ▲美 콜로라도주립대 회계학 석사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춘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1과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차세대기획과장·전산기획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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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의 눈(감찰), 입(소통), 귀(정보), 발(보좌)은 누구?…과장급 인사 단행2022.07.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1일자로 국세청 본부와 각 지방국세청에서 실무과장 진용을 재편성했다. 전보 인원은 총 110명이다. 실무과장은 고위직은 아니지만, 각 영역에서는 실권자들로서 전체 조직의 손, 발, 눈, 귀, 입을 맡는다. 따라서 각 청장과 국장 등 지휘관들로서는 자신과의 궁합까지 따져 최고의 유닛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 국세청장의 발 역할을 할 정책보좌관에는 민회준 인천세무서장이 꼽혔다. 국세청장 옆에 있으려면 기본 체력이 있어야 하고, 부지런하고, 명석해야 하며, 주변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민회준 보좌관은 행시 49회로 서울 과학고 출신인데 경영, 경제학과가 많은 국세청 행정고시 중에서 서울대 기계공학부를 나온 신선한 인물이다. 주로 국제부문에서 일을 했다. 국세청장의 입, 대변인에는 사람 좋기로 유명한 이광섭 마포세무서장이 지명됐다. 세무대 8기, 화곡고 출신이다. 이광섭 대변인은 마포세무서장직을 맡으며 YTN 등 대형 언론사부터 중견, 중소 언론사까지 두루 관리해본 경력이 있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임 마포세무서장에는 최경묵 종로세무서장이 이동했는데 최경묵 서장은 종로에서 언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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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김태호 국세청 차장...엄정 세법질서 세우며 단숨에 2인자에 올라2022.07.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임 국세청 차장에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 1급 지방청장 영전의 유력후보로 꼽혀왔던 김 신임 차장은 대구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지 반 년만에 윤석열 정부 첫 고위직 인사에서 국세청의 2인자 자리에 올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첫 보직을 본청 정보화관리관(옛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시작한 뒤 본청 과장으로만 5년 1개월을 보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세청은 김 차장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시행해 세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 김태호 국세청 차장 프로필 ▲1968년 경북 월성 ▲부산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행정학 석사 ▲행시 38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김해세무서장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