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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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어르신 종합소득세 신고, 문자 한 통이면 끝나요”2022.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대구시･경상북도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전국 최초로 고령 납세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년층이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서･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코로나 19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납부세액의 10%를 지자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원스톱 신고납부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 등은 손수 관공서를 찾아가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 소재 18개 세무서(지서)와 31개 시･군･구청(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및 울릉군 제외)은 합동으로 모두채움 신고안내문(F유형)을 받은 자로서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1962. 12. 31.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내용(2면에 기재)을 확인 후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신고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안내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 세금 납부는 신고 후 세무서 또는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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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경기도 소상공인聯, 소상공인 세정지원에 ‘맞손’2022.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이 16일 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부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매 분기 안내하고,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등 전 과정에 걸친 세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세금안심교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금교육을 제공하고, 양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상시 수집해 중부지방국세청에 전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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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대 아들, 현역→4급 변경2022.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2015년 6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인 2020년 6월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도 현역을 받았다가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아 관련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아들도 정 후보자 아들과 마찬가지로 의대를 다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관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에는 재신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 본부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4급 판정 당시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 의대 4학년 재학 중이었다. 국세청 측은 “현재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고 가족사항은 후보자가 답변할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 아들의 경우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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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세무서 찾은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 없으신가요”2022.05.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인 성동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현장을 살피고, 일선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서울국세청이 12일 밝혔다. 임 서울청장은 지난해 서울청장 취임 후 관내 28개 세무서를 모두 찾아다니며 납세자의 신고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세무서 각 과를 들러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의 높아진 납세서비스 기대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응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한 만큼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환급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가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은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환급 안내하고,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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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1년간 한시 중단2022.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사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한 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써 다주택 여부에 상관 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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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AT&T 자회사 스핀오프 거래의 과세2022.05.09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AT&T는 자회사인 워너미디어(WarnerMedia) 주식을 현물배당(spin-off)하고, 현물배당과 동시에 워너미디어는 디스커버리(Discovery)와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WBD(Warner Bros. Discovery)이다. 현물배당과 함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AT&T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AT&T 1주당 WBD 0.24주씩을 받았다. 자회사였던 워너미디어 주식이 현물배당으로 빠져나간 AT&T 주가는 배당락만큼 하락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AT&T에 투자한 서학개미의 계좌에 WBD 주식이 입고될 때 증권사의 세무처리가 각기 달랐다. 신한금융투자·NH투자·삼성증권에서는 WBD의 시장가격(24.07달러)을 배당소득으로 보았고,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의 액면가(0.0056달러)를 배당소득으로 보았다고 한다. 일부 증권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에서 회사분할 용어의 차이 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회사분할이란 용어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 미국 실무에서 쓰이는 스핀오프와 우리 상법상 인적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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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불황에도 6억대 외제차 몰며 흥청망청…담합‧브로커 동원하며 탈세 '꿀꺽'2022.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이 코로나 19에 이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일부 업자들은 거짓으로 비용을 꾸미고, 가격을 담합하며 거액의 탈세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이 3일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탈세자들은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대행업체 □□□는 배달료를 인상하고,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했다.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했다.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했다.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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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확정 6만4000명, 31일까지 신고‧납부2022.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6만4000명에 대해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납세자가 앞선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챗봇을 통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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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서비스업 노동자 227만명에 소득세 5500억원 환급2022.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환급금 5500억원을 찾아 준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다. 환급금은 수입과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배달라이더 A씨가 2021년에 번 1800만원 수입에 대해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만7270원이 된다. 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300만원 수입에 대해 75만9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7만5600원이 된다.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900만원을 벌고 62만7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9만5190원이 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내달 5월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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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 534만명 3개월 직권연장2022.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개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3개월간 직권연장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8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신청으로 기한이 연장된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수근로 소득자의 경우 각 근무처의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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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쓰다 모르면?…국세청 ‘핵심 콕! 숏폼(Short-form) 영상’2022.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8일 홈택스 사용과정에서 납세자가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토막 영상(숏폼(short-form) 영상) 145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는 2002년 개통한 이후 누적 가입자 3000만명, 연간 누적이용자 24억명 등 국내 최대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만도 784종, 총 화면수가 5천여개에 달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8일 숏폼(short-form)영상 구축을 위한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본청 자체 제작(113개)과 내부 직원 공모(32개) 등 총 145개의 숏폼 영상을 구축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장려금 신청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했다. 지난 2월 연말정산부터 3월 법인세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했으며, 홈택스 만이 아니라 유튜브, 틱톡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날 제1회 홈택스 숏폼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작 9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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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풀리면 실익은 얼마나 될까?2022.04.27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3월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다주택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를 찾아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더 상승될 것이 예측되고, 보유세 납부 여력만큼 현금 유동성이 있는 다주택자는 급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양도를 위해서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 역시 1주택자라면 추가 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될 것이므로 매도자는 다주택자, 매수자는 무주택자인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이 지나면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납부하게 된 보유세는 감안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뿐만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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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강서세무서 개청, 22일부터 세정업무 본격 시작2022.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부산세무서에서 분리·신설한 부산강서세무서(서장 손유승)가 지난 22일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에 위치한 임차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개청식에는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도읍 국회의원, 노기태 강서구청장, 주정섭 강서구의회의장, 심현욱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도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 박해영 강서소방서장, 모범납세자 등이 참석했으며, 세무서 기(旗) 수여‧축사‧테이프 커팅식‧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부산강서세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역을 담당하며, 조직은정원 86명, 4개과(체납징세과‧부가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조사과), 1담당관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체제를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강서구 납세자분들께서 낙동강을 건너 북부산세무서를 이용하면서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으나 부산강서세무서가 드디어 개청되어 납세자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었다”며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은 강서가 부산의 미래도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징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감개가 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개청을 위해 고생한 노 부산청장, 손 초대 서장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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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개청 부산강서세무서, "부산의 미래 우리 손에!"2022.04.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국세행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북부산세무서에서 분리·신설한 부산강서세무서(서장 손유승)가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에 소재한 임차청사에서 이달 22일 개청행사를 가졌다. 부산강서세무서는 정원 86명, 4개과(체납징세과,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1담당관실(납세자보호담단관실) 체제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도읍 국회의원, 노기태 강서구청장, 주정섭 강서구의회의장, 심현욱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도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 박해영 강서소방서장, 모범납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 기(旗) 수여·축사·테이프 커팅식·현판 제막식 등으로 행사를 실시했다. 부산강서세무서 초대 손유승 서장은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의 진정한 의미는 강서구 납세자 분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세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라고 강조하며, “세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납세자와 직원모두가 만족하는 활기찬 부산강서세무서를 만들겠다”라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치사를 통해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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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설치 없는 모바일 홈택스…인증만으로 세금 업무 ‘척척’2022.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아도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4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손택스는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 784종 중 741종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종소세 등 각종 세금 신고, 국세증명 발급, 기한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로 인증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공동인증서, 생체인증(지문, 얼굴) 방식은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웹 화면에서 바로 ‘손택스 앱’을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납세자가 모바일 홈택스 이용과정에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영상’ 20종(57개)을 제작하여 모바일 화면에 게시했다. 모바일 손택스 웹서비스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