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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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상공인들, 광주국세청장에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 요청2022.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가 17일 7층 대회의실에서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 등 지역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세정 간담회는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하고 코로나19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들과 지방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장님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광주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전북 지역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방안에 대한 소개했다. 참석한 상공인들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요청 ▲중소상공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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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장, 집합금지 업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2022.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신고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담은 숏폼 콘텐츠 영상 제공 등 법인세 신고편의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신고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일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업무집행상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했다. 그러면서는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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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국세청장, 어려운 기업에 세정지원 당부…산불피해 성금 전달2022.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법인세 신고 업무 중인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이 광주청장은 법인세 신고도움창구를 다니며 중소기업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이 광주청장은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달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일관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 광주청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안과 함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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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류 전자결제땐 법인세 세액공제 늘려…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15%로 확대2022.03.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월세 사는 무주택자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 물가급등과 소득부진으로 팍팍해진 서민・중산층에 보탬을 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를 창업하거나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31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석유제품가격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정부안으로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조특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기업은 20%, 수도권 외 지역 중기업 규모 사업자는 15%,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0%를 각각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기재부는 또 일정 소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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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이달의 양도소득세 궁금증 TOP 10…매월 안내한다2022.03.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매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양도소득세 질문 열 가지를 뽑아 매월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안내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각 질문 사례를 사실관계-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 해석-참고자료 순으로 풀어 설명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고 그림‧도표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아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연말에는 한 해 안내했던 내용을 묶어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밖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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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어려운 시기…저소득 가구‧기업 최대한 지원할 것2022.03.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1일 동대문 세무서를 방문하고,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제일 먼저 법인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직원들을 찾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어 고맙다”며 격려했다. 이어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장려금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방문 신청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안내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3월 15일(신청 기한)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쵸엏하기도 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장려금 신청,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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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2022.03.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밀린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낯’ 국세청을 ‘세수청’이라고도 부른다. 세금을 받아내는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역기능에 걸리면 빼앗아 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금은 스스로 내야 정상인데, 타의에 의해서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세무행정의 산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 부과징수권에 의해서 강제징수 당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과잉징수행정이 판을 쳐온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혼재되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되짚어 보지 않아도 이 같은 관행은 그냥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걸맞는 국세청을 개청, 개발재정확보에 맹공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적인 세법이 자리를 잡아가나 했더니, 개발세수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조세법은 곳곳에 ‘머스트비(must be)’ 규정이 넘쳐난다. 관치세무행정이 주도해온 시기라서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규정보다는 현장의 소득적출 수준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당시 세무조사요원의 회고담이 이채롭다. 세무조사 현장에는 법전보다는 기획조사 방침이 더 어울릴 만큼 피감사법인의 소득적출 비율이 내정(?)되다시피 돼서 이미 감사가 끝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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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세납세자의 방패’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 무료세무지원2022.03.07

  #A씨는 손주를 돌보지 않아 친권이 상실된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들을 양육했다. A씨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손주들의 부모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억울한 A씨는 손주들의 생활에 부모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호소했으며, 국선대리인의 무료세무지원을 받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7일 국세청 본청에서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신임 국선대리인 294명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영세납세자가 억울한 세금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이번에 선발된 국선대리인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이며, 앞으로 2년 간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동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만 지원이 된다.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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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지역…납부연장 등 세정지원2022.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산불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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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부가가치세 소송 이어 법인세 1심 전부 패소2022.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0억대 세금이 추징된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부가가치세 취소 항소심 패소에 이어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올해 1월 SH공사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3년 1~5월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 결과 SH에 부가가치세 2258억여원과 법인세 479억여원 추징 결정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SH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비를 과세대상에서 누락했고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임대아파트 수선비 중 상당 액수를 손금으로 잘못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SH가 일부 이익을 누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았다. SH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법인세 212억여원 취소 결정을 얻었지만, 나머지는 인용되지 않았다. 이에 SH는 소송을 제기했고 부가가치세 1심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했다. 법인세 취소소송의 경우 과세 근거가 된 쟁점을 다섯 개로 나눠 심리한 끝에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났다. SH는 부가세 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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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삼성세무서, 명예 납보관 위촉 등 '준비된 납세자의 날' 행사 담다2022.03.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삼성세무서(서장 최회선)가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위촉을 엘오케이 유한회사 브라이언 폴 카레로 CFO에게 수여했다. 먼저 행사직전, 수상자들의 영광스런 얼굴과 회사를 소개하는 빔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었다. 오전 10시 예정된 행사시간에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주세요”라는 방송멘트가 나오면서 드디어 ‘행사시작’임을 알렸다. 이날 행사진행의 사회자는 서광원 운영지원팀장이 맡았으며, 평소 성품처럼 명쾌하고 반듯한 자세가 수상자들과 참석자들에게 전해졌다. 국민의례에 이어서 한재영 1일 명예서장의 약력소개가 행사장의 분위기를 집중시켰다. 한재영 대표이사는 2006년 주식회사 석교상사에 입사해 2008년 주식회사 석교스포츠 대표이사를 거쳐 2016년 주식회사 석교상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석교상사는 가장 오래된 국내 골프용품 수입회사 중 하나로 서희경, 고진영, 임희정, 박현경 등 세계적인 골퍼를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었다. 소개에 이어서 최회선 삼성서장은 1일명예서장인 한재영 대표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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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역삼세무서 '제56회 납세자의 날', 코로나 여건속 '알차고 간소히' 치뤄2022.03.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역삼세무서(서장 김정수).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에 감사와 유공공무원에 대한 노고에 격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수소리는 2층 대회의실에서 흘러나왔다. 이날 행사는 명예 민원봉사실장, 명예 세무서장 위촉장과 모범납세자 그리고 세정협조자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코로나 여건속에서 '행사 다운 행사'로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진행됐다. 우선 행사는 역삼세무서장(김정수)과 명예세무서장(배현기 명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명예민원봉사실장(강정희 316 에벤에셀 대표이사)이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 사회는 외유내강의 김태균 운영지원팀장이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그리고 내빈소개로 행사가 이어졌다. 내빈소개에서는 역삼세무서 역대 명예서장(김영모 대표, 유복석 대표, 권기진 대표), 강남구상공회장 김근호, 역삼세무사회장 정진택 세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가세과장 류장곤, 소득세과장 권오봉, 법인세1과장 정재영, 법인세2과장 조중현, 재산세과장 김정섭, 조사과장 정의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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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강남세무서_ ‘제56회 납세자의 날’ 우수기관 대통령표창2022.03.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과 일선 관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특히, 올해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강남세무서(서장 이응봉)는 오전 9시40분부터 청사건물에 은은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와 수상자들의 발걸음을 맞이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오주영 운영지원팀장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의 힘찬 박수를 받으며 이응봉 서장(부이사관)과 올해 명예 서장인 이종호 대표원장(서울밝은세상안과의원)이 행사장에 입장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명예세무서장 소개와 위촉장 수여 등의 식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모범납세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에 이어 명예서장 인사말, 그리고 이응봉 강남서장의 감사말 등으로 행사가 물흐르듯 진행됐다. 직원을 대표해서 체납추적1팀 김주예 조사관이 명예서장에게 꽃다발 선물을 안겨주었으며, 직원들은 박수로 축하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이어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표창에 앞서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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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선‧최인순‧박찬욱‧강상식'…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배경 분석2022.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자 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시 2명, 비고시 2명을 뽑았는데 ‘순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수의 예상대로 부이사관 승진의 벽을 돌파했다. 그는 세무대 6기로 1988년 입직했으며, 세무대 5기가 부이사관 자리를 휩쓰는 가운데에서도 6기 가운데 꿋꿋이 제 업무를 해온 인물로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 온 것이 결정적인 승진 배경이 됐다. 이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은 93년 7급 공채로 입직한 인물로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실력을 입증한 인재다. 입직시기만 보면 한 부이사관보다는 늦지만, 65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묵묵히 일하다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을 맡게 되었다. 그가 역임하던 시기에 국제조세관리관의 차석 자리였던 국제조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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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못받아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주요 Q&A’2022.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올해부터는 신청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며, 지원대상의 폭도 늘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신청, QR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① 손택스: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된다. 3. 아버지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