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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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첫 대외행보는 민생지원…당진어시장 등 폭우피해 지역 방문2025.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하루만인 24일 첫 대외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어시장을 방문해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황을 듣고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진어시장은 지난해에도 폭우로 시장 안이 잠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된 상태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예산세무서에도 방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의 경우 신청에 따라 신고는 최장 9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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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반도체·AI 세액공제 직접환급·보조금 등 세제개선 건의2025.07.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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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극한 집중호우’ 집중세정지원…9개월까지 신고‧납부 연장2025.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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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형 중부국세청장, '부가세 확정신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2025.07.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이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하고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재형 청장은 신고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들이 신고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안내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조기환급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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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방문2025.07.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동운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정신고에는 신고서 작성시 실수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등 편의 기능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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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청문회] 오기형 “대주주 위한 편법 합병, 증여의제 과세”…임광현 “철저히 차단하겠다”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 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상당수 대주주 일가에선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비상장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력 계열사 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두 회사를 합병, 편법 승계 및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런 식의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대주주가 사실상 증여를 보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는 ㈜SK-SK C&C 합병, 호반 측은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 합병으로 승계와 합병차익을 챙겼다. 주력 계열사 주주들은 낮은 평가로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선 경영판단 자율의 법리를 남용하며 사법 단계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기형 의원은 세법상 변칙 증여에 따른 증여의제를 이용해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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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유튜버 꼼짝마'...국세청, 작년 21명 세무조사해 89억 부과2025.07.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천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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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섭 '제46대 안양세무서장' 세무사로서 힘찬 새출발2025.07.0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송명섭(宋明燮) 제46대 안양세무서장이 지난 6월27일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앞으로 세무사로서 국세청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송 전임 서장은 퇴임사에서 “안양세무서 직원을 비롯해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선배 동료들의 사랑과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또한 그동안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지원해준 아내 김유정님과 무탈하게 잘 자라준 우진이, 재희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송 서장은 “이렇게 퇴임을 맞이하고 보니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온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온다”면서 “그중에서도 안양세무서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보낸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송 서장은 소통하는 관리자, 직원들과 함께하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직원 교류의날 행사, 5년 미만 직원들간의 소통의 행사 등 여러 가지 기억에 남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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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국세청, 56만 자영업자에 2개월 직권연장2025.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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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탐구] 현대 민주주의 망국의 원인 ‘세금 실패’…우리가 몰랐던 G20 부유세 논의2025.07.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사적으로 세금이 문란한 나라는 망했다. 거짓된 학자와 정치가들은 국가 망조의 원인을 복지로 꼽지만, 전 세계 주요국에 드리운 가장 확실한 망조의 그림자는 세금제도의 실패와 몰락이다. 월급 근로자들은 약간의 수입 증가에도 세금을 더 내지만, 억만장자들은 조단위 순자산을 늘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4년 11월 18일 G20 브라질 회의. 각국 수반들은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가량)와 준 억만장자(순자산 1300억원 가량) 부유세 과세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미국과 독일은 반대했다. 주요 외신들도 다소 회의적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미국의 반대에도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를 관철해온 바 있다. G20 회의, G7 회의, OECD 재무장관회의까지 글로벌 연대의 표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불평등 위기는 사회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침체시킨다. 불평등 위기는 이제 생존의 위기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 근로자의 불행은 억만장자의 행복 현대 소득세 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 흔히 상위 10%가 소득세 70~80%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업 임원, 부장들은 세금이 많다고 투덜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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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다...31년 공직생활 명예퇴임2025.07.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석봉 제57대 남대문세무서장이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27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날 남대문세무서에서 열린 명예 퇴임식에는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권순재 잠실세무서장,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을 비롯해 국세청(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2국과 행정팀,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동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조정원 회장과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석봉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민수 국세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재수 서울청장을 대신해 참석하신 김오영 송무국장님과 서울시내 서장님, 국내외 출장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1994년 9급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든 국세청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잇었던 것 같다”고 지난 31년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수동으로 세적관리부와 결의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어 있어 좋은 면도 많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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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통의 귀환”…임광현 민주당 의원, 차기 국세청장 내정2025.06.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6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임으로 지명된 임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8회로 합격했다. 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조사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만큼 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대표적인 ‘조사통’ 인사로 꼽혔고, 국세 행정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납세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세정의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사 국장 시절에는 대기업과 재산가에 대한 탈루 대응을 강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임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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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부산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2025.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이동운)과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20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부산국세청과 부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세무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세금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대상은 부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근로장려금 등,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생활세금 위주로 설명이 이뤄졌다. 부산국세청은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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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김해상의 만나 경제 활력 회복 지원2025.06.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김해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김해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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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중기중앙회 간담회서 세정 애로 청취2025.06.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이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의 폐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및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재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부산·울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