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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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조원 늘렸는데 7조원 또?…금가는 기재부 세수오차2022.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정부 추계보다 26.5조원이 더 많이 걷힐 것이란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기재부 재재추산 기준으로도 7.5조원 덜 추계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국세 징수액 자료를 토대로 초과세수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322.3조원, 2021년 전체 국세수입 규모는 최소 340.8조원으로 관측됐다. 본 예산 대비 세수오차는 무려 58.1조원에 달했다. 국세는 관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을 말한다. 기재부는 2021년도 본 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을 282.7조원으로 잡았지만, 2차 추경에서 재추산을 통해 314.3조원으로 상향했다. 세금이 31.5조원 더 걷힐 것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차 추경 후 또 다시 초과세수 가능성이 관측되자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재재추산을 통해 연간 추정 국세수입을 19.0조원을 늘린 333.3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런데도 최근 국세징수 자료분석에 따르면, 7조원 이상 세수오차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 정책동력 짓누르는 세수오차 기재부 세수추계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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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조세심판원, 세금불복 4천건 늘었는데 실무자 8명 증원…납세자 발 동동2022.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매년 강화되지만, 실질적인 구제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판 청구 건수는 수 천건 단위로 폭증했는데, 이를 처리할 실무자가 부족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에 납세자 의견소명 단계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이후 본격적인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중 하나다. 소송 가기 전 의무적인 단계(의무 전심절차)이며, 여기서 납세자 의견이 수용된 경우 과세관청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조기 구제 절차이기도 하다. ◇ 심판원, 몰려드는 사건에 중과부적 조세심판원은 2021년 접수된 신규 심판접수 건수가 2020년과 비슷한 1만3000건으로 집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연간 신규 심판접수는 2015년 8273건에서 2016년 6003건, 2017년 6753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2018년 9083건으로 2천 건 넘게 폭증했고, 2019년 8653건을 유지하다 2020년 들어 1만2795건으로 무려 4천 건 넘게 증가했다. 국세 심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신규접수는 5511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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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내년부터 모든 증권계좌 통틀어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2022.01.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에 흩어진 계좌의 손익 5000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 곳에만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같은 명의라는 전제하에 A증권사에서 1억원 투자수익을 얻었는데, B증권사 계좌에서 5000만원 투자손실을 봤다면, 통합 기준 50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 기본공제 후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고,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본공제 신청은 당초 국세청을 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향후 마련될 기본공제 자료 집중기관에 투자자들의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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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말정산] 지난해 연말정산 10명 중 7명…1인당 64만원 환급2022.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1345만5055명으로 전체 1949만5359명 중 69.0%로 나타났다. 환급세액은 8조5515억700만원으로 1인당 63만6000원이었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5년까지는 40만원대 이하였지만, 2016년 귀속분 들어 51만원에 달했으며, 2017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매년 명목 임금이 늘어났고, 2020년 귀속분의 경우 코로나 19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4개월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늘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난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람은 351만1258명으로 3조2460억7400만원을 납부했다. 1인당 납부세금은 92만원4000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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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말정산] 지난해 카드공제 1인당 326만원…올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2022.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초 연말정산 당시 1인당 평균 신용카드공제액이 326만원으로 드러났다.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일시적으로 늘어났고, 차량‧TV 등 내구재 등 목돈 소비도 같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으면 추가공제를 적용받기에 씀씀이에 따라 소득공제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 2021년 소비 5% 늘렸다면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제다. 전체 소비지출이 연봉의 25%를 넘은 경우 적용대상이며,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전체 신청자 1949만5359명 가운데 1107만3656명이 36조1588억5500만원의 공제를 받았다. 1인당으로 치면 326만5300원꼴이다. 상위 10% 고액소득자는 이보다 낮은 1인당 314만원이다. 카드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도가 줄어들도록 설계돼있는 대표적인 중산층 공제다. 공제대상은 연봉의 25%를 넘겨 지출한 소비액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연봉 7000만원 근로자가 도서·공연·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30% 공제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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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비록 67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7>2022.01.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통계서비스 제공한다<상> 일반적으로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다고 정의한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 집단의 성질에 따라 크게는 자연현상에 관한 자연통계, 사회현상에 관한 사회통계로 분류된다. 자연통계는 기후통계·생물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통계로 경제통계·경영통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국세통계 서비스 2020년 국세통계연보 총 538개 통계표에 수록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말이 발간이지 아주 원시적이었는데 1966년 11월 20일 처음으로 책자형태인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공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12월에는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33001호, 승인일자 1976.12.07.)을 받아 2003년 9월 담당부서를 신설, 뼈대를 갖추었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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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울유니온약품 고강도 세무조사…‘병원유착‧내부거래’ 살피나2022.01.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리베이트에 초점을 둔 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의정부시약사회가 유니온약품에 대해 병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전력이 있는점을 감안하면, 서울유니온약품 또한 이같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6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유니온약품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정기 아닌 특별 세무조사 무게 과거 을지병원과 유착 의혹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업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는 물론 과거 발생한 의정부 을지병원과 유니온약품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온약품을 둘러싸고 제기된 병원과의 유착 의혹은 지난 2020년 의정부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드러난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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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부가가치세 직권유예…집합금지 자영업자 5만5천명2022.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구국세청은 5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5만5000명의 납부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포항 등 특별재난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상고인, 기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하고,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새로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영세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된 ‘신고방법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참고하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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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17만명…영업제한 62만명 2개월 납부유예2022.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를 마칠 것을 안내했다. 대상은 총 817만명으로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일반 475만명, 간이사업자 229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유예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8일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60.4만명,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1.6만명이다. 그 밖에 재해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장 3개월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사업자 100만명에게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했다. 납세자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우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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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덕근 인천국세청장 명예퇴임 “흐르는 강물에 맡기면 반드시 기회 온다”2021.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2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순리에 따르는 우생마사(牛生馬死)의 덕목을 강조하며 “선택의 과정에서는 고민도 해야겠지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여기․우리’에 집중하면서 흐르는 강물에 나의 몸을 맡기면 발전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다. 오덕군 인천청장은 7급 공채로 입직해 1990년 목포세무서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꼼꼼한 일솜씨로 신임을 받았던 2000년 징세과 체납추적 TF를 기점으로 공직생활 거의 절반을 국세청 본부에서 보냈다. 그가 국세청 본부 거친 부서만 하더라도 조사국 조사1과, 법인세과, 법규과, 조사기획과, 심사과, 원천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전산정보관리관실 등에 달하고 이곳에서 보낸 시간만도 14년에 달한다. 또한, 세무서보다도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 지방 본부에 머무르면서 조사와 감사 현장업무를 도맡았다. 지난 1월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자발적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지원, 탈세와 체납 대응에 주력한 결과 조직성과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국세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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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오피스텔’ 경기도 내년 기준시가 12% 뛴다…전국 평균 8% 껑충2021.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022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전체 고시 물량은 2.8만동, 187만호에 달했다. 전년대비 동은 15.0%, 호는 19.5% 늘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오르면서 2020년 이후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피스텔은 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11.91%, 서울지역은 7.03%,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0%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 등으로 아파트 매매수익률이 낮아지자 서울-경기-인천-대전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겨냥하면서 11~12월 오피스텔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 가수요와 함께 새학기철-신년 인사변동에 따른 실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 고점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기준시가 변동률이 급등한 지역은 경기가 올해 3.20% → 내년 11.91%, 인천 1.73% → 5.84%, 부산 1.40% → 5.00%, 대전 3.62% → 6.92%로 각각 뛰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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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속세 대납 비상장주식 1천275억원어치 공개 매각2021.12.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상속세 대신 납부받은 비상장주식 40개, 총 1천275억원어치를 공개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다. 이번 공개 매각 증권 중 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지산리조트(335억원), 남일전지상사(160억원), 빅스타건설(123억원) 등이다. 40개 종목 평균 지분율(전체 주식 대비 정부 보유 주식 수)은 12.3%다. 성모산업개발(38.12%), 바이시클마트(33.5%), 삼양견직공업(33.15%) 등의 지분율이 높다. 정부는 내년 1월 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공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40개 증권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포인트씩 감액한다. 입찰은 4차까지 진행해 최대 감액 한도는 20%포인트다. 4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다음 매각 예정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20%포인트 감액된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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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재 강서세무서장 “입직 후 30여년…국세청이 활력소였다”2021.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호재 강서세무서장이 공무원 생활 30여년간 국세청이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서세무서는 30일 강당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호재 제46대 강서세무서장 퇴임식을 열었다. 최 강서서장은 오늘 이 영광스러운 명예퇴임식장에 설 수 있었던 건 동료들과 가족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1995년 11월 울산세무서 법인세과를 시작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본부 부가가치세과 등을 거쳐 속초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양천세무서장 등을 거쳤다. 최 강서서장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서 근무한 시간들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자긍심을 길러준 시간이었으며, 내 인생 후반부를 활기차게 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음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했던 국세청 공직생활을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강서세무서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지만, 국세청, 강서세무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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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하반기 과장급 인사…핵심은 ‘탕평’2021.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자로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의 사실상 마지막 과장급 전보로 지역과 임용구분간 균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국세청은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급 141명 전보 인사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반영하되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최적임자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부 전입 인원의 경우 7급 공채와 8급 특채의 비중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으며, 영호남 비중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균형인사에 방점을 두었다. 전승한 국세청 정책보좌관, 김범구 국세청 소비세과장 등 본청 주요직위에 업무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젊고 유능한 인력을 발탁했다. 전애진 서기관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에 임명해 관련 분야 경력과 전문성에 따른 인사기조도 유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향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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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상증세 유예로 착각하면 가산세 폭탄2021.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과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3년도로 유예됐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예대상이 아니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고시 거래소) 4곳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지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기에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이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등록이 된 거래소로 다른 거래소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 12월 9일 기준 이들 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160개,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