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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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15→30일 확대 요청2021.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서울상의 회장단이 10일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총 12가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 단축,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측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15일 → 30일로 확대 ▲이월공제세액만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공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매출 2000억 이하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대기업도 모범납세자로 꼽힐 수 있도록 해주고 걸맞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희망하는 연결법인의 경우 모회사, 자회사 통합세무조사 허용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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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회사 모른다던 사주, 일감 줄 때는 이심전심…수십억 증여세 부과2021.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대주주들이 경영진이란 위치를 악용해 자녀회사에게 회사 이익을 몰아주다가 국세청의 조사로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이 9일 이러한 내용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일감몰아주기는 회사의 일감을 자녀회사에 주는 행위를 말한다. 자녀는 말그대로 앉아서 돈방석 위에 오르게 된다. 이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무능한 경영자를 양산하고, 회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에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 공정당국에서는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초범이라도 상당 수준의 실형을 선고하는 범죄행위로까지 취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세금을 물리는 수준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용인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일부 기업들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 명의신탁으로 눈가리고 아웅 수혜법인A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 갑)의 경우가 그랬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누어 명의신탁하여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해 마치 수혜법인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B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가장했다. 과세당국은 무신고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물렸다. ◇ 일감몰아주기 '이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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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서류제출 늘었다…꼭 알아야 할 꿀팁2021.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적용방식이 다소 까다롭다. 제출서류나 증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추가 서류제출로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으며, 자칫 신고검증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국세청이 꼽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봤다. Q.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올해 신고 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신고부터는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를 참고하면 된다. Q.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대상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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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2021.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 사주가 자녀회사에 직접 일감을 주거나 사업기회 등 특혜를 준 경우 매기는 세금이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20~50% 차지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고, 떼어주기의 경우 해당 기회를 인한 이익에 부과한다. 대표적으로 상표권이나 특허권처럼 앉아서 돈 버는 영역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과 1711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115개에도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이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된 신고안내 책자, 각 세무서 상담 전담직원‧국세상담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납부액의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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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월 세금 33조원 더 걷혔다…기업실적·자산가치 대폭 증가2021.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4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생산과 거래, 자산가치 관련된 세금지표들이 모두 동반상승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납부연장·유예로 인한 미납 세금이 들어온 부분(8.8조원)을 제외해도 순증 폭은 2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1~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3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조원 증가했다. 4개월 만에 올 한해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수입(282.7조원)의 47.2%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세수실적보다 11.9%p나 빨라진 속도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모두 가파른 상승세가 기록됐다. 4월 누적 법인세는 29.9조원으로 전년대비 8.2조원이나 걷히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법인세 대부분을 지탱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5.7조원)이 전년(56.3조원)대비 19.8%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7.9조원이 늘어난 36.7조원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의 상승이나 코로나 19로 미납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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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상화폐 세무조사 담당…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공모 14일까지2021.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4일까지 일반직 고위공무원급 직위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공개모집한다. 같은 기간 동안 과장급 직위인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서울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도 함께 공개모집한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등 자산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무조사 기획을 총괄한다.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수집‧분석, 탈세 제보 등 업무와 유무형 자산에 대한 업무도 처리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 역시 자산과세국장의 업무다. 지원자격은 고위공무원 나급인 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한 과장급 공무원 등이어야 가능하다. 이박에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은 국세행정시스템(내부 전산망)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서울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서울국세청 내 부가가치세 부과 및 감면업무를 맡는다.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조사 불복건에 대한 행정심판, 정식재판에 대한 대응과 체납관리를 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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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국세청이 꼽은 주요 Q&A2021.06.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중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까지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긴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해당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홈텍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가 연계돼어 있다. 잔액 산출방법은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하는 식이다. 미(과소)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래, 국세청에서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2020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0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1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A. 2020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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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 수사] 국세청, 탈법행위 각양각색..."94건에 534억원 추징"2021.06.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시작한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 중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200명 중 지방청은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했다. ◇ 국세청, 200명 규모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먼저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해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는 남양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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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수 300조 돌파…‘손실보상‧고용‧소비’ 정부 여윳돈 쓰임새 분분2021.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세입 예상치를 282.7조원으로 정했는데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19조원 더 걷히면서 올 연간 세수가 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곳간 채우기보다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음 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비·고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 올해 세수 300조원 돌파 올해 예상 세수가 앞선 정부 가계부보다 17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정부 가계부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편성된 부분이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책정한 시기는 코로나 19가 한창인 지난해 여름이었고, 정부는 세수 위축과 코로나 추경 양쪽에서 질타받으면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각 주요국의 경제회복이 1분기부터 뚜렷해졌고, 국내에서는 기업 실적 호전과 자산시장 호황, 유류세 등 코로나 19로 납부를 미뤄진 세금이 들어오면서 정부 곳간이 채워지는 속도가 대폭 빨라졌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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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家, 6억대 양도세 탈루 사건 1심 패소2021.05.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그룹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탈루 혐의로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남긴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제3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돼 있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7억2000여만원에 이 땅을 처분한다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2018년 과세당국은 故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했다고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과세했다. 故 조 전 회장 사망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과세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양도세를 고지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세법상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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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국세통계’ 온라인 신청…국세통계센터 누리집 개통2021.05.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통계센터 이용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대폭 편의성이 높아진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부터 국세통계센터 누리집(NTS Datalab)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를 통해 이용·변경·종료·반출·결합 등 절차를 처리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용 등을 신청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누리집에서 최종 분석 결과물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분야는 사업자세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자녀장려금이며 각 항목의 기초자료에서 특정 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한 후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제공한다. 2018년 6월 개소한 후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조세정책 연구·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과세정보와 다른 기관 보유자료간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국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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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상의, 중부국세청에 코로나 방역비 세액공제 건의2021.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주상공회의소가 25일 중부지방국세청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방역비용 세액공제 등을 건의했다. 이날 원주상의는 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중부국세청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방역비용 세액공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회신 ▲사례위주의 세금교육 건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 폐지 등을 건의하고 관련해 중부국세청 측과 논의를 나누었다.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중부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원주상공회의소에서 조창진 회장, 이문환 부회장, 변기식 부회장, 권영식 부회장 등 임원 15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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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호황에 회삿돈 빼돌려 고가 아파트 싹쓸이…세무조사 대거 착수2021.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자영업 상당수가 신음하고 있지만, 홈 트레이닝, 집쿡 등 일부 업종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일부 업자들에게서 호황 속 법인자금 유출, 편법증여, 거짓 장부 작성 등 심각한 수준의 탈세혐의가 적발됐다. 공개된 조사 선정 사례를 꼽아봤다. ○○ 법인은 고가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했다.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하여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등은 축소 신고해 추가적인 탈루를 저질렀다. ㈜○○○은 최근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다. 사주일가는 자금여력이 없으면서 회사에 수십억원의 돈을 꿔준 것처럼 거짓 장부를 만들어 거액의 회삿돈을 유출했다. 친인척 다수의 명의를 동원해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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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7’ 근로·자녀장려금…31일 넘기면 장려금 10% 삭감2021.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을 넘기면, 차후 신청해도 장려금의 10%가 삭감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세청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398만 가구 중 337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5월말까지다. 정기 신청 이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은 10% 줄어든다. 12월 이후에는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모든 가구원의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비대면 신청만 이용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 전용 ARS 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안 받았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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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기 중부국세청장, 코로나 19 피해업종 납부연장 당부2021.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중부청장은 21일 구리세무서를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신청 현장을 살폈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데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납세자에 대한 신고요령 안내와 전화상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청사 내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알려달라며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 안내하고, 선제적으로 신청을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27일은 안산세무서, 28일은 이천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