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2021.02.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 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지문인증…모바일 납세서비스 활짝2021.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2월부터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지문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지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를 선택한 후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후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을 선택하고, 지문을 통한 본인 인증으로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

• 

  부채·전세 딸린 증여로 세금줄였다?…국세청이 모조리 보고있다2021.02.06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고 지난해 폭증한 주택 증여 가운데 상당수는 부채나 임대보증금이 딸린 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형태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채나 보증금 상환 의무를 안게 되므로 주택 시가에서 부채·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된다. 부담부 증여를 한 사람은 빚을 떠넘겨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작년에 6월 말까지 한시로 적용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처 덕에 양도세 부담까지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세 부담을 줄이고 몇년 지나 부모가 대신 빚을 상환하거나 부모·자녀 간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채 버티면 세무당국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넘겨짚는다면 오산이다. 이달초 국세청이 공개한 증여세 정밀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A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 아파트를 담보대출이 딸린 채 증여받았다. 이후 A씨는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담보 대출을 갚고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보증금은 상환하지 않았다.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한 후 임대차 계약, 부채 상환, 임대보증금 미반환 같은…

• 

  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완화 등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2021.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4일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세무서장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의 변화와 도약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현장의 힘든 상황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구청장은 이어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 상반기 주요 현안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

•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인사…“강원 출신 고위직 12년만”2021.02.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전보·승진 인사와 부이사관 승진인사,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4일 국세청은 오는 8일자로 윤영석 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고, 김오영 부이사관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이외 부이사관 1명을 고위직으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도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강종훈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김태호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지성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박광종 국세청 징세과장, 박수복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이다. 또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내‧외부 전문인력을 임명하는 과장급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봉근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최병익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이 이에 해당한다. 오는 16일자로 박상준 과장이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 정상수 과장이 외교부 파견을 발령받았다. 강원 원주 출신인 김오영 국장의 경우 지난 2009년 김명섭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후 12년 만에 강원 지역에서 고위공무원이 배출된 사례다. 개방형 직위인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를 제외한 고공단 중 강원 출신이 전무

• 

  임광현 서울국세청장 “부동산 변칙 증여에 강력대처…영세납세자 세무검증 배제”2021.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동안 부동산 변칙증여에 대한 강력 대처와 영세납세자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2월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의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성실신고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행위 신속 대응 ▲신종･호황업종 등 불공정 탈루행위 엄정 대응을 논의됐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지능적･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재산은닉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세력, 변칙적 증여 탈루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세무검증 배제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치이다. 소상공안･영세임차인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시세가 속이고 공시가로 슬쩍…국세청 “세무검증 왔습니다”2021.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범법 행위는 행위 자체의 심각성, 그 행위의 의도성 등으로 판단한다. 이는 주로 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추론되며, 세금의 영역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2일 변칙증여 세무검증 대상으로 1822명을 선정하고, 주택 취득 과정부터 이후 관리과정까지 전 과정에 있어 탈루행위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그 세부사례를 살펴봤다. ‘쪼개기 증여’ 주식 따로, 아파트 따로 국세청은 쪼개기 방지와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대상자와 동일 특수관계인 또는 부모 등 동일 특수관계인 그룹에서의 증여가 있을 경우 10년치를 모아 합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모친 C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부친 B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더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적용받았다. A는 앞으로 세무서 조사반원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공시가격이 원칙 아닌가요…나 몰라 증여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한 경우 유사매매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 

  쪼개기증여·부담부증여 꼼수…국세청 “안 통한다”2021.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절세를 가장한 부동산 탈루 수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절세비법 상당수는 합법의 테두리에 있지만,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 또는 채무를 가장한 증여까지 나아가면 탈세의 영역에 발을 디디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억원대 세금을 안 내려는 고액자산과들과 이를 적발하기 위한 국세청의 쫓고 쫓기는 양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변칙 증여를 뿌리 뽑겠다며 팔을 걷어부쳤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아파트 변칙증여 주요 추징사례를 소개한다. 쪼개기 증여로 곱적 공제 챙긴 금수저 증여세는 특정 사람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 내 거듭해서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물려받은 재산가액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동일한 사람은 단순히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등 특정위치에 있는 사람도 적용되며,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받았다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보고 증여재산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쪼개기 증여로 중복공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녀 A씨는 부친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기 9년 전 A씨는 부친 B로부터…

• 

  국세청, 수십억 아파트 공짜 증여…‘금수저’ 1822명 세무검증 착수2021.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아파트를 물려받고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1822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담부증여 등 각종 편법 수법을 통해 사실상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하여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혐의자 531명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 불충분한 증여대상자 85명, 주택 수증 후 채무면제 등 편법 증여 혐의자 30명이 선정됐다. 전국 주택, 아파트 증여건수는 2017년까지 주택은 8만9312건, 아파트는 4만7652건 수준이었으나, 2018년 들어 주택은 11만1863건, 아파트는 6만543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증여건수는 주택 15만2427건, 아파트 9만1886건으로 폭증했다. 주택 증여 무신고자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결정을 받은

• 

  국세청, 올해 첫 고위직 승진인사 단행…이판식·박종희·이승수2021.01.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부이사관 3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등 올해 첫 고위직 승진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지난해 말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직위에 역량있는 부이사관을 배치 했다는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먼저 승진 인사를 통해 이판식 부이사관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박종희 부이사관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파견, 이승수 부이사관을 국립외교원에 파견했다. 이판식 국장은 1986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원천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모바일연말정산서비스를 확대 개발하는 등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박종희 국장은 19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징세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마쳐야…월세공제도 가능할까?2021.01.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2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세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비과세급여가 포함된 5년간 연간 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 

  서울국세청, ‘가짜 영끌’ 가장한 금수저 잡는다…부담부증여 정면조준2021.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한 집중적발에 나선다. 가짜 영끌들이 세금 탈루 외에도 부동산 가격을 뒷받침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환 단계마다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일 서울 내 모든 세무서 재산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부담부증여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해 집중 단속, 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는 대표적 절세수법으로 갭투자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줘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전세입자가 앉아 있는 아파트 20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5억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5억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메꾼다. 이것이 갭투자다. 이 갭투자한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넘기면, 자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쥐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걸린 빚을 모두 빼고 남은 재산에 매기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미성년자도 20억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합법이다. 하지만 진짜 합법이 되려면 자녀가 착실하게 은행 대출금을 갚아

•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신고…내달 10일까지2021.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말정산] 현금으로 산 안경·렌즈…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7가지2021.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카드로 쓴 안경·렌즈 비용을 제공한다. 과거에 영수증을 회사에 가져다줘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샀을 때는 산 곳에서 예전처럼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은 올해 받았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난임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비나 렌탈 비용도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작은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은 의료비 자료가 늦게 제출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받아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2021.01.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