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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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투잡이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공제액 과다 입력했다면?2021.01.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 3편에서는 근로 형태에 따라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본캐', '부캐' 이런 단어가 생겨나면서 한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알바나 프리랜서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과다 입력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해결방법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개념 알고가자 2.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3. 복수근로자(투잡)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4. 해외에서 국내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방법은? 5.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 누락했다면? 6. 공제액 과다하게 입력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7. 공제액 과다 입력, 해결방법은요? 이번 편에서도 장진경 세무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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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세금업무 5분의 4 내 손에서 ‘뚝딱’2021.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판 홈택스, ‘손택스’ 앱의 서비스 제공수준이 PC 홈택스의 80% 수준까지 상승했다. 14일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705종으로 PC 홈택스(750종)의 80% 수준까지 향상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종류는 2019년 말 기준 212종에 불과했으나,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거치면서 올해 1월 부로 705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안면인증, 챗봇상담과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높아졌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업무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바일 홈택스가 납세자와 국세청에 매우 쏠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가·소득·양도소득세·증여·소비세 등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올 상반기에는 상속세, 8월 중간예납 때는 법인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고지서도 카톡이나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증명서를 내려받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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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15일부터 연말정산 개시…카드로 쓴 안경비 자동 제공2021.0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올해는 소득·세액공제자료에 카드로 구입한 안경비,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가 새로이 제공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통신사 등 각종 민간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자가 몰리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는 서비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접속 후 30분간 로그인이 유지되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내용은 1월 20일까지 확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신용카드･I-PIN･지문인증 및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PC환경에서만 이용가능하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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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주택구입 이자액, 월세, 유학교육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연말정산 가능한가요?2021.01.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1편에 이어, 연말정산 시리즈 2편을 준비했는데요. 2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생각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주택구입이자액 & 전세대출 이자의 공제 가능 여부 2. 월세 살고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가요? 3. 노란우산공제 가입했어요. 공제 가능한가요? 4. 외국 유학보낸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5.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가능한가요? 6. 실비보험 가입해서 실비정산 받았어요. 의료비공제액에 변동이 있을까요? 7.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 위의 항목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위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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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13월의 월급받자", 연말정산 기본 개념 총 정리2021.01.1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직장생활 n년차 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을 왜 해야되는지, 연말정산 개념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군다나 사회초년생 분에겐 더욱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되서, 머리가 복잡해지신 분들! 조세금융신문이 장진경 세무사과 함께 1. 연말정산 개념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3. 연말정산과 관련된 2020년 세법 개정 사항 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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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무조사] 어린 자녀에게 탈세·환치기 가르쳐준 부모…자녀는 고가 아파트 '꿀꺽'2021.01.07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에게 탈세·환치기로 사랑을 전달한 한 부모의 사례도 공개됐다. 일해본 적이 전혀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 A. 외국에 사는 부모와 홀로 떨어져 살던 연소자는 자기 명의로 고가 아파트 여러 채 마련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부모의 돈이 불법환전상의 계좌로 들어갔고, 이 불법환전상으로 들어간 돈이 A에게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는 부모가 불법적으로 전해준 밑천으로 아파트를 살고, 그걸 임대주고 다른 아파트 사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갭투자를 횡행했으며, 집값 폭등의 단물을 가져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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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무조사] 유명 부동산 유튜버, 알고보니 중개업자…현금강의료 누락2021.01.07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십 명의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중개법인 A사. 이 회사의 대표 B씨는 소위 부동산 XXX 투자 강의와 유튜브 활동으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었다. 소액투자로 수억대 차익을 본다는 아파트 갭투자·꼬마빌딩 투자 관련 회원전용 유료 강좌를 개설하여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받았다. VIP 고객은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개업자도 고객에게 투자 컨설팅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기를 조장하는 플레이어가 되서는 안 되며, 세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B는 꼬박꼬박 현금으로 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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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무조사] 직원명의 계좌로 우회송금…집 살 때 증여세 탈루2021.01.07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원 운영자 A는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지만, 정작 신고소득은 미미했다. 학원수입을 누락했거나 가족이 보내줬을 가능성이 컸다. 아니나다를까 정체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였다. 그는 A의 학원 직원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고, 직원은 이를 과다하게 월급이 들어왔다며 A에게 보냈다. A는 우회 송금을 통해 집부자가 됐다. 국세청은 A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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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쪼개기 불법임대, 회삿돈 빼돌려 집부자…탈세는 ‘덤’2021.01.07

  # A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하여 수십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소위 방쪼개기 임대를 했다. 그러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 사설 주식정보업체 운영자 B씨는 현금으로 받은 회비를 해외유학 중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준 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도록 했다. # C씨는 갓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별 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수십억대 아파트를 선뜻 매입했다. C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유학 중 잡화판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집을 샀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C씨의 부친이 지인의 계좌로 우회송금한 돈과 잡화판매를 가장해 부친이 부쳐준 돈임이 드러났다. C씨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아 집을 산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매매지수가 2020년 1월 99.12에서 같은 해 12월 106.22로 뛰어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토부는 협력해 상시 탈세의심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35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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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누락이 절세?…과세망 못 피한다2021.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면, 누락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과 소득금액까지 줄일 수 있어 사업자들의 대표적 탈루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중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사례를 6일 공개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무상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해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을 점검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용으로 임대했을 때만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C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과세당국은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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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1개월 연장…세무서 창구 운영 안 한다2021.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법인(7만7000명)은 예정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코로나19 예방과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밝혔다.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조기환급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 직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고, 직전기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경우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98종, 97만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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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쉽게 풀어본 2020연말정산 Q&A ②2021.01.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2020 연말정산 Q&A 두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12.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13.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14.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1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18.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모바일을 통해서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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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쉽게 풀어본 2020연말정산 Q&A ①2021.01.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2020 연말정산 동영상 Q&A로 짚어봤습니다.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 과세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곧 제2편도 올라갑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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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창기, 인천청장 오덕근·대구청장 조정목2020.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에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국세청은 오는 1월 4일자로 중부청장에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인천청장에 오덕근 전산정보관리관, 대구청장에 조정목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을 각각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국세청은 김창기 중부청장의 인사배경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를 확대하고 인근 임대소득의 시세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하는 등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정교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방식을 문제점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 국세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였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상시분석체계를 구축하여 탈세 위험이 높은 분야 및 신종 탈루 유형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2016~17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과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연이어 맡으며 경기·강원 지역의 세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세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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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하늘 아래 내가 받은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2020.12.3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이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명예퇴임식을 30일 가졌다. 이날 최 청장은 퇴임사에서 “나고 자란 고향을 관할하는 대구청에서 지방청장으로서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과 전임 김현준 국세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많은 것이 모자란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함께한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한 2020년은 유난히 힘든 하루 하루였지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모두가 지혜와 의지만 모은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청장은 퇴임식에서 나태주 시인의 '선물'을 읊으며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 아름 바다를 안은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다음은 퇴임사 전문. <퇴임사>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36년간의 공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