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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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상속증여세 특별회계로 전환, 기본자산제 도입하자”2020.10.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지난 5일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10월 5일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기본자산의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써 기본자산의 정책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제로 진행됐다.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병권 소장이 정의당의 정책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병권 소장은 ‘능력주의’가 붕괴되고 새로운 유형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제2의 토지개혁 수준의 정책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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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금 4년간 약 1조원…강원랜드 863억원으로 '탑'2020.10.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9천82억 원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매년 약 1천억 원이 웃도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천65억 원을 추징당해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1천637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개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 원을 추징당해 조사받은 공공기관 중 추징세액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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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 도망갈 곳 없다"…국세청 신규조직 가동 월 1900억원씩 적발2020.1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월간 실적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하고, 고액체납자 추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가동하는 등 촘촘한 포위망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 월 평균 추적조사 실적은 2015년 1322억원, 2016년 1385억원이었다가 2017년 1491억원, 2018년 1567억원, 2019년 1689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8월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실적은 1조50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16억원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평균 실적은 18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40억원 증가했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국세청은 세무서 단위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해 총 1912명의 체납전담요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국세청 정원의 10%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실거주지를 위장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85.7%의 정확도로 실거주지를 추출하는 등 점점 조사정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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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확대에 제동2020.09.30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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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 '적신호'2020.09.28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여파 등 세계적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세적지로 두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두 회사의 2019년 실적이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중부국세청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매출액은 지난해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 사업의 약세로 2018년 대비 15조6090억원이 감소한 154조7728억원(2018년 170조3818억원)을 나타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32조8151억원 대비 17조4618억원이 감소한 15조 353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올 3월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비용 역시 2018년 11조5837억원에 비해 7조9046억원이 감소한 3조679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9년도 매출이 저조한 원인은 반도체 사업부문의 부진 때문이다. 반도체 사업부문의 매출은 전반적인 업황 약세 속에 메모리 등 부품 사업의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전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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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공공기관 주요 세무오류…맞춤형 교육 실시2020.09.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이들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요청한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들의 추징･상담사례 대부분은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인 점을 감안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 적출사례 등 세무쟁점별로 교육 자료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교육은 이날부터 지방국세청이나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PPT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나중에 지방국세청별 상담팀을 통해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도 신청을 통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통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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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개별세법상 세금감면 10개 중 1개만 관리"2020.09.27

  정부가 비과세와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 규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39개만 관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10개 중 1개꼴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307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정책이다. 신용카드와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비과세 등이 정부의 조세지출에 속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관리되지만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돼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조특법상 조세감면 규모는 21조1천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규모는 21조4천539억원으로 총 43조9천533억원이다. 개별세법상 감면의 경우 9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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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회의]인천국세청,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우선…세금탈루 엄정 대응2020.09.2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23일 관내 13개 세무서 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년 하반기 지방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1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지방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관내 13개 지역 세무서장을 영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무서 우수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았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도 함께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진열 청장은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이루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세청 본연의 임무는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임을 인식했다. 국가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안내부터 신고·납부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성실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코로나19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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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에 숨은 부동산 탈세…거액의 소득도 은닉2020.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변칙성 부동산 탈세 혐의 세무조사의 핵심은 ‘익명성’이었다. 이들은 사모펀드에 숨어서 세금 없이 거액의 소득을 누렸으며, 명목상의 회사를 세워 보유하는 주택을 넘기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거액의 아파트를 사고,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으며, 동네 주민끼리 아파트 투자 모임을 만들고 차명으로 등기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투자자 A는 다주택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차명으로 세운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원을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로부터 수십억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자 A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이에 상응하는 경비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는 회삿돈을 유출해 자기 돈처럼 썼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회사를 세운 부부도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는 자신의 명의로 고가아파트 2채를 샀다. 배우자A로부터 받은 현금이 종잣돈이었다. 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1인 회사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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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아니면 괜찮겠지'…국세청, 다주택 차명투자 98명 세무조사 착수2020.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 부동산 거래로 거액의 탈세를 했다고 의심되는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자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 12명,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이다. 탈루 혐의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다주택 사모펀드의 특징을 이용해 투자수익을 세금 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빼내기 위해 거짓 경비를 꾸몄다. 한 연소자는 매년 수억원의 배당금을 주택투자사모펀드로부터 받으면서도 종잣돈 수억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숨겨 거액의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한 전업주부는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피하려고 1인 주주 회사를 세워 자신과 배우자의 아파트를 넘겼다가 적발됐다. 소기업 대표로 있는 한 미성년자는 수십억원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연간 억대 카드 지출을 하면서도 연소득은 수천만원만 신고했다. 30대 임대업자는 주택 수십채를 취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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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하반기 정부포상 후보자 사전공개…30일까지 의견수렴2020.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0년 퇴직공무원에 대한 하반기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를 사전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수렴된 의견은 진위여부 확인 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별도 회신은 하지 않는다. 퇴직 당시 소속 성명 주요 공적 부산지방국세청 강기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으며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친절한 응대와 봉사로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대전지방국세청 강석창 2011년 상반기 재산세분야 개인 성과평가 전국2위, 창의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법개정안 우수의견제출, 양도소득세 등 엄정한 세무조사로 우수한 실적 거양, 사회봉사 활동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중부지방국세청 강신각 국가 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이 큼, 동료 직원과 인화단결 및 소통 활성화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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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양도세에 분양권도 포함…취득시기 따라 달라2020.09.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주택 관련 세법이 대거 개정되면서 세금 계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이 포함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졸지에 다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1주택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부동산세법 관련 주요 재정사안을 담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한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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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세금은 얼마?"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제공2020.09.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주요질의 사항을 모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 핵심 개정사항을 담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첨부] 국세청 제공_부동산 3법 등 주요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원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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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신청 도와드립니다” 임광현 서울국세청장 도봉세무서 방문2020.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따뜻한 세정을 위해 장려금 신청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임광현 서울국세청장이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업무가 진행 중인 도봉세무서를 방문해 현안업무를 살폈다고 15일 밝혔다. 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장려금 신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도봉세무서가 장려금신청 방문인원이 서울시내 세무서 중 가장 많은 곳이니 방문인과 직원들의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집행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므로 힘들더라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를 비롯한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업무관련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세무서 방문 외에도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화신청 대행 및 장려금 콜센터도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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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광주세무서 신축 설계변경...2021년 하반기 착공 예정2020.09.15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당초 올해 착공 예정이었던 북광주세무서(서장 임진정) 청사 신축이 설계변경으로 2012년 하반기인 10월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의 북광주세무서는 30년 전인 1990년 9월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장소가 협소하여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2019년 11월28일 설계공모 결과 ㈜아이에스피건축사무소를 최종 당선자로 선정, 신청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당초 총 사업비 200억7000만원 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신축청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에 위치한 현재의 청사를 헐고, 부지면적 5,407㎡(1,635평), 연면적 9,297㎡ 지하1층(주차장) 지상5층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착공은 2021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으며 2023년에 입주할 계획이다. 북광주세무서 관계자는, “조감도 등이 나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당초 개인1과와 개인2과의 명칭이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로 변경 된데다, 인원 조정 문제도 있어 내부 구조 변경이 불가피해 이를 반영하다보니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1954년 9월 광산세무서로 발족되어 광산, 장성,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