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970년 지표 작성 이래 처음이다.
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육박했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고,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천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4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 90조3천억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적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적자가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1천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순수한 재정활동 파악을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 거래나 차입·채무 상환 등 보전 거래는 제외하고 작성한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1979년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했고, 1970년부터 소급해 작성했는데, 지표 작성을 시작한 이후 4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1년부터 1986년까지는 16년 내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적자 규모가 대부분 1조원 미만이었고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1982년에도 2조2천억원 수준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인 1997∼1999년에도 지표가 적자였으나 연속 기간이 3년으로 이번보다 짧았다.
적자 규모도 1997년 6조9천억원, 1998년 18조8천억원, 1999년 13조1천억원으로 12조∼71조원 수준인 최근 4년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결국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의 요인으로 IMF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며 나라 살림을 꾸렸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것을 고려해 국내총생산(GDP)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과거에도 지금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적이 있다.
최근 4년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0.6%, 2020년 3.7%, 2021년(2차 추경 기준) 4.4%, 올해(추경 기준) 3.2%다. 1998년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에 달했고 1981년(4.3%), 1975년(4.4%), 1972년(4.5%)에는 4% 선을 넘기기도 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1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2020년 112조원, 2021년(2차 추경 기준) 126조원, 2022년(추경 기준) 108조2천억원으로 3년 내리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현재로선 68조원대로 전망되지만,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첫 해이자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의 71조2천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미 1월부터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에서 35조원까지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총수입은 그대로인데 총지출 규모가 늘어나면 적자 폭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이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번 추경 규모 확대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30조원 넘게 늘어난다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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