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4일 오후 반백년 국세청 역사에서 진귀한 장면이 중부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벌어졌다.
넥타이를 풀고 간소한 차림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오후 내내 일선 직원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국세청장이 일선 직원들과 소통에 나서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놀라운 점은 진행방식이었다.
기존엔 국세청장이나 주요 간부가 먼저 사안에 대해 설명해준 후 일선 직원들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간담회 형식이었다. 그런 만큼 ‘소통’보다 다소 ‘통보’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의 소통은 국세청 고위직, 하위직 할 것없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묻고 따져 대안점을 찾아내는 토론형으로 진행됐다.
국세청 내부에 따르면, 한 청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이번 토론회를 벼르고 있었다는 후문이 나온다. 지난 6월 29일 취임한 한 청장은 국세청 개혁방안 수립, 전국관서장회의, 국정감사 등 살인적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어떻게든 일선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거듭 일정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특히 한 청장은 소통의 방법을 ‘하달’에서 ‘수평’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자발적 성실신고 환경을 갖추려면, 실제 납세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선 직원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필수적이란 이유에서다.
참가자들 역시 5:1의 경쟁률을 뚫고 참가의지를 보이는 등 소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는지를 짐작케 했다.
한승희 청장은 “앞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 권력적·규제적 접근방식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 성실신고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라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대두되는 인공지능 도입·기관 협력 강화
이낱 ‘토론 주제는 업무량 감축 및 업무효율화 제고 방안’ 등을 대주제로 잡혔다. 일선 세무서는 만성적인 업무량 과다에 시달리는 반면, 인력충원은 예산 등으로 늘 한계에 부딪혔다.
토론회에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구책으로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도입, 과세자료의 전산자동인계, 중복처리 최소화, 타 기관과의 협업, 신규직원 역량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이 거론됐다.
첫 말문을 연 것은 부가가치세 업무에 능통한 의정부세무서 조성철 조사관이었다. 조 조사관이 제시한 것은 단순반복 작업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일괄결정, 반송고지서 처리, 단순 세무상담 등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는데, 기술적인 문제, 현행 법령상 한계 등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빅데이터 TF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당장 개선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북대전세무서 안지영 조사관은 납세자 주소 변경으로 인한 과세자료 직접 인계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납세자가 주소가 바뀌면 해당 지역의 담당자에게 기존 지역의 담당자가 과세자료를 직접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하다보니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전산상 자동 인계하도록 하면 놓칠 우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다만, 과세자료 처리 유형이 달라 일괄적인 자동인계는 어렵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검토해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세경력 23년차 베테랑인 광주세무서 심재운 조사관은 반복적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입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데 주기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시스템 개선으로 기준시가 입력 업무를 간소화하기로 동의했다.
동대구세무서 윤성아 조사관은 재산제세 관련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재산세는 지자체 소관이고, 국세청과 전산상 자료공유가 되지 않아 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일일이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각 지자체에 공문 등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 업무 지체가 불가피했다. 지자체와 전산상 자료공유만 되면 요청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만, 지자체나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우선 공유가능한 자료를 시작으로 점차 협업을 확대하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7년간 법인분야에서 근무한 서대전세무서 이경한 조사관은 법인분야의 경력직 부족현상을 토로했다. 법인 분야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정 비율 이상은 경력직을 배치하고, 신입 직원을 배치하더라도 지금 보다 강화된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신입 직원인 파주세무서 문정우 조사관은 민원 상담답변이 늦어질 경우 ‘메신저 업무대화방 제도’를 통해 본·지방청 전문가뿐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까지도 상담에 참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대적 화두인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어린 두 자녀의 맞벌이 아빠인 강동세무서 곽세운 조사관이 입을 열었다. 곽 조사관은 유능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개인으로선 경력단절, 조직으로선 인력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할 시간선택제 근무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결론 역시 시간선택제 직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현장소통팀을 통해 일선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문제를 생생히 파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이어 “장시간의 열띤 토론을 통해 모두가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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