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20세 되면 5000만원 이상 수급…기본자산제 논의 '첫 삽'

2021.03.10 18:50:5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20세 청년에게 5000만원 이상의 기본자산을 보장하기 위한 첫 삽을 들었다. 

 

나날이 심화되는 청년층 자산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11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장에서 ‘기본자산 제안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 안은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되 수급권은 20세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년 동안 공공기관은 이 돈을 신탁운용해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했을 경우 수급과 동시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기본자산제의 재원은 현재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쓰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산불평등 확대로 상처받은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정책으로 꼭 재집권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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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